지난 8월 22일 한국교총은 한나라당과 교육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러한 토론회는 중대한 교육정책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의 교육철학과 실천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고 있는 정당들이 각 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과 토론회를 갖는 것은 필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한 33과제는 그 동안 교육계에서 제기해 왔던 교육 문제를 모두 망라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모두 실현만 된다면 우리 교육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례들에서 보면 정당들이 대선 전에는 그럴듯하게 청사진들을 내어놓지만 막상 대선이 끝나면 그 청사진은 금방 빛이 바래기 일쑤였다. 이번 방안들도 모양은 그럴 듯 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쉽게 신뢰하기가 아직 이른 것 같다.

그러나 국가경영 최고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전혀 불가능한 방안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해 보면서 그 실천을 지켜보고 싶다. 만약 정당이 진정으로 일정 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한국교육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면 발전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두 가지 핵심요소에 실천의지를 집중해야 한다.

교육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재정과 교원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재정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대부분의 교육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동시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두 면에서 선명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강한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일이다. 이번 정책토론에서 한나라당이 '교육재정 GDP 7% 확보'와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는 점과 이의 실천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특히 교원지위향상을 위해 교총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환영할 만 하다. 교원의 지위 향상은 경제적 지위향상에 힘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의지를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에 토론회에서 제시된 한나라당의 교육발전 방안들에 기대를 걸면서 아무쪼록 실효성 있게 실천되어 교육발전을 열망하는 교원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