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입시개혁의 출발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리 대학입시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보다 사설학원이나 과외와 같이 사교육시장에 의존하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학은 모든 것을 잘하는 학생을 요구하고 있어 여기에 부응한 학생은 실력보다 대학 간판에 의해 보상받는 학벌주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시구조는 창의적인 교육을 어렵게 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입시개혁에 있어 시급한 것은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성적순이 아니라 잠재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입시방안에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과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는 이른바 3＋1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등 개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대다수의 학생을 제대로 선발하는 입시개혁에 소극적인 서울대가 지역할당제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기술적인 어려움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지역할당제 해당 학생을 지금과 같은 입시기준으로 선발한다면 전국 각 지역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서울대가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지역할당제의 취지는 무색해진다. 따라서 지역할당제로 배정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치밀한 선발기준의 개발과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학교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경우 적절한 배정 기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입시경쟁이 워낙 극심해 조금의 편법이나 특혜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야 한다. 섣부른 기준의 적용은 입시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른 교육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역할당제 역시 여론이나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할당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채 발표되기도 전에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이 나서서 지지 운운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할당제에 대한 부작용의 피해자는 교육부장관이나 서울대 총장이 아니라 학부모와 국민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설익은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의 입시제도는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라는 명분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입시 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