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24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111조 7천억원 규모로 교육예산은 약 24조 4천억원이다. 금년과 비교할 때 교육예산은 8.2% 증가한 약 24조 4천억원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5%로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50% 인상, 직급보조비 20% 정액 인상, 교통보조비 월 2∼5만원 인상,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이다. 이외에 봉급예비비 2000억원과 성과상여금 예산이 반영돼 있다.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면 교원에게 별도로 해당되는 처우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원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교원과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인 담임·보직교사수당 인상 계획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교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 되어버렸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정부로부터 '우롱 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해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발표와 실천, 각각 따로 논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교육부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담임·보직교사수당조차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원정년단축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겠다면서 2001년 7월 2년여 준비 끝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발표했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며 교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였다. 물론 당시에 제시된 방안들 가운데 2005년까지 담임교사수당 20만원, 2004년까지 보직교사수당 10만원 인상 외에 괄목할 내용이 없어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럼에도 이제는 이것 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정부 스스로 약속한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이 정부예산안에 누락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해당 부서 차원에서는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부총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교원들에게 속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만일,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고 몇 차례의 협의절차를 거친 수준에서 교육부 역할을 다했다고 자위한다면, 이야말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부 무용론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된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원들은 교원처우개선과 교원사기 진작에 앞장서는 교육부, 교육정책에 신뢰감을 주고 교육발전에 꼭 필요한 교육부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