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란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사교육비는 그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조사·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유·초·중등학교에 다니면서 과외수업이나 특기·재능교육을 추가로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한국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외국에서도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를 대변하고 있다.

과외의 성행은 우리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자체가 공교육을 보완하여 온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듯이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맹목적인 사교육을 추구하는데 있다. 누구나 과외를 안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경쟁에서 뒤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공교육은 위축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 주소로 이해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학생·학부모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 행위를 모두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효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다.
이러한 점에서 그 동안 정부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활동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조사, 발표되는 사교육비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데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죽하면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 발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정도는 공교육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본다. 공교육의 여건과 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서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해 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사교육비 규모 탓보다는 공교육비의 투자를 확충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에서 공교육 투자를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