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에 교육부의 행보를 보면 뭔가 쫓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교원평가문제가 그렇고, 교육과정개편이 그렇다. 여기에 교원성과급 차등지급폭확대안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시행시기를 못박아 놓고 거기에 억지로 꿰맞추려는 듯한 느낌이다. 주변에서 좀더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하라고 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분위기이다. 왜 이런 분위기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쩌면 참여정부 말미에 뭔가 뚜렷한 업적(?)을 남기기 위함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2월말까지는 새교육과정 고시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위해 교육과정심의위원회도 하루에 2-3개 위원회를 여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 그것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면서 형식을 갖추기에 여념이 없다.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위원들이 깊이 검토하여 일치된 안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분위기인 모양이다. 물론 일치된 안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갖춘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각 교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교과이기주의로 몰아 붙이지 말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해야 함에도 교과이기주의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왜 고시시기를 2월말까지로 못박고 진행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시간적으로 볼때 그때까지 고시가 되지 않으면 시행시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긴하다. 그렇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오면서 깊이 검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막판에 와서 서두르는 이유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7차교육과정이 시작된것이 10여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기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하는데에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했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준비소홀은 인정하지 않고 고시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급히 서두르다보면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개연성도 있다. 이번의 교육과정 뿐 아니라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는 지난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추출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7차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관련 전문가와 교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미리 고시시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식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과정개편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중에는 각 교과의 이해관계 때문인 것도 일부는 인정 한다. 따라서 관련교과 당사자나 전문가들도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은 교육과정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대로된 교육과정이 나오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고시시기를 좀더 늦추더라도 더 많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번 개정하면 최소한 7-8년이 지나야 개정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기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