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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대입정원 사실상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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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17 10:43:00

200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원이 사상 최소규모로 증원돼 올 대입 경쟁률이 작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 2004학년도부터는 증원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져 고졸자수가 대학·전문대학 정원을 밑도는 현상이 오는 2009학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182개 4년제 대학(교대, 3군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한 대학제외)의 내년도 정원은 올해보다 1천544명(0.4%) 늘어난 36만298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각 대학에서 신청한 1만5459명의 10%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원규모 9617명의 16% 수준이다.

대학별로는 ▲국공립대학은 14개 대학에서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등 국가전략분야 중심으로 330명 증원 ▲수도권 사립대는 입학정원 2000명 이하 소규모 7개 대학에서 국가전략분야와 특성화분야에서 220명 증원 ▲비수도권 사립대는 1271명증원 등 모두 1821명이 증원됐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범계학과, 교대 등의 내년도 4년제 대학 경쟁률은 올 수능지원인원을 감안한 대입지원 예상인원을 52만1884명으로 추정할 때 1.4대 1 로 지난해의 1.52대 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정원 증원 기준을 해마다 강화해 무분별한 증원을 통한 양적 팽창보다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3학년도부터는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을 정원 자율책정기준에 포함시킨 데 이어 2004학년도부터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55%이상
확보해야 증원이 가능토록하고 2007학년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도록 정했다. 또 교원.교사확보율도 2003학년도 80%, 2004학년도 90%, 2005학년도 100%로 매년 10%씩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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