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교총 회원입니다. 대체로 교총의 주장과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자치제 고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치제도 좋지만 진정 교육의 발전과 교육이 개인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보다 교육법의 기본정신대로 국민교육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자치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립에 도움이 됨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런 관점보다 더 많은 교육투자와 역동적인 교육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한 위원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젠 옛날처럼 정치가 교육을 좌지우지하거나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교육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했지만 우리가 바랐던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했나요? 이젠 외려 특정 교직 단체가 교육을 독점화하려는 경향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교육자치를 고수한다면,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회>에 교육만을 공약하고, 교육만을 위한 국회의원은 없지 않나요? 그냥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당선된 자 중 각 당의 사정에 따라 국회 교육위에 배정할 뿐이 아닌가요? 지방의회에 의한 교육이 잘못이라면 여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교육위 국회의원도 교육자 출신만으로 채워져야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방의회에서 교육문제를 다루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요?

이미 정치화 내지 정치 예속화는 현실이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정치인이 하는, 정당원들이 하는 국회에 의한 교육의 정치화는 되고, 지방의회에 의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자가당착적인 비논리, 비합리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이지 힘겨루기나 직종 이기주의에 매여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위에 다시 교육자치가 있는 2중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 10주년에 지방자치를 잘했다고 소문난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교육을 잘한 단체장들입니다. 만약 교육자치제가 아니었더면 이 자치단체장은 교육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 분들은 교육청의 교육을 제외하고 교육을 잘 한 분들입니다. 만약 예산과 조직이 하나였다면 더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현재도 각 자치단체는 학교에 교육비를 보조해 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면 보조가 아니라 교육투자를 할 것이 아닌가요? 어찌 국가를 경영하면서 교육만 별천지 세계일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많은 투자와 교육의 발전을 원한다면 교육자치제보다는 교육이 국가의 한 영역이듯 당연히 지방교육은 지방자치의 한 영역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흔쾌히 더 교육에 투자할 것이고, 이 투자는 교육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처지는 교육자치지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지방의회에 가서 예산을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교육자치는 기형적인 것 같습니다.

강남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 또는 교육부가 해야 할 <수능 방송>을 교육담당 기관이 아닌 '강남구청'이 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육이라고 해서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들도 교육을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며, 또 그들에겐 그렇게 쓸 돈이 있으며, 특히 강남의 구청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돈이 학교에 직접 들어 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교육자치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교육청의 업적이 되는 데 교육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만약 자신의 업적이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교육은 우리 온 국민의 화두니까요. 강남 집값 상승의 주요인이 좋은 교육환경인 것에서 보듯 말입니다. 각 구청이 교육을 잘한다고 소문나면 그 구 주민의 삶의 질은 높이지고, 온국민이 미쳐(?) 날뛰듯하는 집값도 올라갈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지만 -

이제는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교육자만의 독점 영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이중구조를 빨리 불식하고 교육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우리 교육자들이 한낱 자존심과 고식적인 교육이론에 얽매여 교육자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만 동떨어져 있지 말고 지방자치 속으로 들어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교육을 교육자만이 독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학부모 교육권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며, 이 제도는 학교장이 아닌 사람이 이른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교육이 교육자만의 교육이어서는 안되지 않나요?

옛날엔 학교가 사회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갔지만, 지금은 학교가 시설환경이나 내용면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설 학원보다 시설이 뒤져 있기도 합니다. 사설 학원은 이미 냉방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잣집 자녀가 고액 과외에 의해 일류대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돈 없이는 질 높은 교육은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획기적인 교육 투자는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투자를 확대하는 길은 우리가 지방의회에 가서 예산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욕을 갖고 직접투자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열어 주는 유용하면서, 유일한 방법이 저는 바로 교육자치의 포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교원의 지방직화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교원이 내용적으로는 지방직화돼 있으면서 형식만 국가직(특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서울 교사가 지방으로 맘대로 갈 수 없듯이 지방 교사가 서울에 맘대로 오지 못합니다. 이건 인사의 지방직화를 말하는 것이고, 서울의 경우 교사의 봉급이 모두 서울시의 예산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인사와 예산에서 이미 지방직화 돼 있으므로 허울좋은 국가직보다는 실질적인 교사의 지방직화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교육의 지방화은 교육의 다양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바람직한 교육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획일화를 극복하는. 어떤 사람은 교원의 지방직화되면 봉급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지차체마다의 차이가 나는 것을 수당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전해 아무 문제가 없듯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지역, 직종 이기주의에서 떠나 국가경쟁력과 진정한 교육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정말로 실사구시를 구현하는 데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맘에서 두서없는 생각을 써 봅니다. 서명하러 왔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 써 봤답니다. 제 생각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