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관건요인의 하나는 교육재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GDP대비 일정률의 교육재원 확보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문민정부'에서는 GDP대비 5%의 교육재원확보를 정책목표로 수립하고 추진한 바 있다. 목표연도인 98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GDP5%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으나, IMF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좌절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7% 확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는 집권하면서부터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외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5%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올 교육재정규모는 GDP대비 4.83% (추경 포함시 4.87%)이며, 현 정부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하면 4.9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나 겨우 문민정부의 정책목표인 5%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대선후보들이 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견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총의 정책토론회에서 노무현후보는 GDP대비 6%, 이회창후보는 7%를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 교육과, 교육재정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교육재원 추가확보 의지를 천명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 수준이 OECD국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선후보들이 이러한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게 될 차기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교육에의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식강국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의 여부도 다음 정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핵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개발에의 투자가 한층 더 강조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부디 대선후보자들은 공약으로 내건 교육재원확보 계획을 흐지부지시킨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교육부문에 보다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진정한 교육대통령으로 각인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