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학교현장은 뒤숭숭하다. 연말이 되어서도 아니고 인사 철이 다가와서도 아니다.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교육부의 조직개편이 아닌 발전적 해체방안이 심심찮게 거론되는데다가 교육부가 공중분해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서 불안하다는 것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동안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장관도 부총리로 격상한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교육에 달렸다는 중요성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통제한다는 지적도 있어왔고 교육부의 조직이 비대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것도 교육전문직인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의 수에 비해 일반직의 조직이 너무 늘어나면서 비대해 졌다고 생각한다.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은 비대해진 교육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군살을 뺄 필요는 있지만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인재육성을 총괄하는 교육부를 없애려는 발상은 의무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가존립의 기둥이 되는 민족의 정체성에 크나큰 손상이 올 수 있고 역사, 문화, 예술, 평생교육 등이 홀대를 받고 선진국대열에 다가가는 길이 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중앙통제 형태로 비대해진 교육부의 군살을 빼는 조직 개편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교육부를 해체하여 흩트려 놓으면 국익에 도움보다는 해(害)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초중등교육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완전 이양을 하면 민족의 정체성이 분산된다. 남북한을 합쳐도 미국의 한개 주보다도 작은 나라에서 평생을 살아갈 기본인성과 기초기본학력을 정착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기초공사를 지방으로 완전히 넘기려는 것은 국가의 주춧돌을 수평이 어긋나게 놓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선별하여 이양할 것은 하되 국가차원의 교육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부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이다.
둘째, 평생직업교육을 과학기술부와 노동부로 이관하려는 발상은 기능면에서 보면 그럴 듯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교육과 관련이 없는 부서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교과목별로 관련 있는 부서로 모두 찢어 벌린다면 교육은 그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고 이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은 실종되고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두 번째 이유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대학이 국제 경쟁력에서 처지고 있는데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자기소속대학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과연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협의회에 대한 감투싸움과 이해타산에 얽혀서 집안싸움으로 세월만 허비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넷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초중등교육과정과 교원정책업무를 맡게 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같은 정부조직이라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과 교원정책업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의문이 생긴다. 교육부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로서는 존재가치가 있을지 모른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해 왔지만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낸 성공한 정부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다섯째,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우리는 산산이 흩어진 교육조직으로 북한의 교육에 그대로 흡수되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교육부를 해체한 우리나라의 위정자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한단 말인가? 통일을 대비한 원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가 가장중요하다고 강변하지만 경제도 결국은 교육이라는 토양과 좋은 씨앗이 근본이 되어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교육의 근본 바탕을 흩트려 놓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차기 정부에서 명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국민과 교육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발전적이고 비전이 있는 현명한 교육부 조직개편 안(案)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