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대선 주자들 간에 표심 잡기를 위한 정책개발과 발표가 한창이다. 교육 부문에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라든지 사교육비 완화, 평준화 정책 등과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앞으로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도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과 관련된 공약들을 보면 선뜻 눈에 띄는 공약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제시된 과제들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회창 후보는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비롯해서 수석교사제, 교사안식년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한발 후퇴한 느낌을 주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듯하고,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검토와 교원의 정치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활동의 핵심 주체인 교원들을 위한 의욕적인 공약 제시를 기대한다.

교육 공약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직무능력 제고와 함께 유능한 학교행정가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유도하는 종합적인 평가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보다도 승진에 연연하는 병든 교직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교원자격 및 승진체계를 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원양성 기관에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하며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과 교원수급관련 정책들이 과감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학위 취득과 연수 이수 결과, 복수자격 취득 등을 반영하는 보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직수당,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본봉으로 전환하고 초과수업수당과 교원자녀의 대학학비보조수당 등을 신설하고 도서벽지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과 내용을 포함하여 우수한 교원의 확보와 개발,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교원 관련 공약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