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반기의 밝음과 하반기의 어둠이 대조되는 한 해였다. 월드컵 4강 진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밝은 기운이 어느덧 반미 갈등, 북 핵시설 재가동 위협, 경기 침체 우려 등에 잠식됐다. 국민들에게 열탕과 냉탕을 번갈아 안겨 준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있다.

더불어 새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국민의 정부 5년도 마감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국민의 정부 5년은 교육계와 불화의 연속이었다. 졸속·모순된 정책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정부 5년간 이루어진 대표적인 교육정책은 교원정년 단축과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인 데 이 두 사업은 졸속 추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책의 방향은 상호 모순된다.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불과 3년 새 5만 명의 경력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한 후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착수해 신규 교원티오를 잔뜩 부풀렸다. 불과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줄잡아 전체 초·중등 교원의 5분의 1이 교체됐다.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막무가내 정책으로 이제 한국의 교단은 OECD 국가 중 50대 이상 베테랑 교원들이 가장 적은 나라가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DJ식 교육개혁의 결과는 재작년에는 교육공동화, 작년에는 학교 붕괴, 교실 붕괴 올해는 교육 이민을 불렀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내년 7차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되는 중요한 시기에 초등학교의 교원 부족 사태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너나없이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선데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의 공교육 체제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교육공동체간 불신 그리고 교무실에 교원간 반목을 구조화 한 것도 국민의 정부 유산중 하나이다. 궁극적으로는 복수 교원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선 정부와의 교섭에 앞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는 화목한 교무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