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7 (일)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인수위에 바란다

  • .
  • 등록 2003.01.10 14:37:00

인수위에서는 차기 정부의 10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서 교육개혁과 지식 문화 창달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혁과제가 발표된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동안 제안된 내용으로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현행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과 교육혁신위원회를 두어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나 인수위의 위원들 사이에 간간이 논의·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하여 볼 때 앞으로도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평등성과 교육복지 구현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교육개혁은 교육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월성을 조화롭게 가미하는 균형잡힌 정책개발·추진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초·중등 교육의 충실화를 기하면서 대학교육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실업교육을 살리기 위한 체제 개편 및 지원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 방안도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력 개발 활용을 비롯해서 통일 대비 교육 방안, 국가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나친 정책의 남발과 변경보다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점진적으로 보완·수정·개선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개혁 추진체계를 재점검하여 교육개혁방안의 성안과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표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교육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알려져서, 국민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반영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미 대선공약 관련된 교육분야 실천방안도 제시되고 있거니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모든 교육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空約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실천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여 실천해나가기를 기대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