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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수위에 거는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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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2.14 13:27:00

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성원들이 차기 정부의 출범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교육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여성문화분과위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및 유관단체로부터의 업무보고와 함께 각종 현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인수위 교육팀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간담회의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혁신기구,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교원정책 방향, 사교육비 경감방안, HRD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방안, 농어촌 교육활성화 등 교육복지 구현 등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거론되어 왔던 난제들이거나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들이기도 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수렴은 당연하다 하겠다. 수없이 남발되었던 공약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뿐만아니라 산적한 교육의 난제들을 풀어 간다는 점에서 타당의 공약이라도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수렴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공약의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교육팀은 당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견되는 현안들을 현명하게 조감하여 당선자의 국정운영을 위한 교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그 활동에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최는 인수위 교육팀의 경우 불협화음이 높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실상은 알 수 없으나, 당초 목표한 활동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다. 물론 인수위 구성원간에도 정책의 목표설정이나 접근방법, 우선순위 설정 등에 있어서 시각차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또 그것이 확산적인 논의의 과정을 통해 공동선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망스러울 수도 있다. 오히려 획일적인 한 목소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교육팀내 구성원간 잦은 충돌과 불협화음으로 인해 자칫 본질이 왜곡되는 방안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교육팀의 경우는 그 구성시점에서부터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적격 여부와 관련 편향적인 인사라는 시비를 제기한 바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외부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듣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교육계에서 공감하는 정책방향이 설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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