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3월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교원평가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교원평가의 논리적 모순이다. 교원평가의 목적은 ‘교육의 질’ 향상에 있다. 그것은 교사에 의한 ‘수업의 질’ 향상에 있다. 즉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 이러한 전문성은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야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교과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면평가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다. 교원은 교장(감)과 동료교사를 포함한다. 평가 후 결과에 의하여 낮은 평가를 받을 경우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우수한 교사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승진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은 되지 않지만 그 교사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준다. 자신이 무능한 교사라는 자책감과 함께 실제로 근평을 받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가가 문제이다. 누구나 그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수 있는 것인가이다. 그렇지 않다. 해당 교사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교사평가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교육 활동에 대한 판결은 교사의 학생 교육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교육 과실에 대한 책임의 불명료성으로 해당 교사의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교원평가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평가의 기본인 타당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평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없는 평가에 교과부는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관리자 평가 90%, 동료평가 6%, 학생평가 3%, 학부모평가 1%로 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활동에 평가는 전문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게 된다. 그래야 평가를 받는 교사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과부가 추진하는 다면평가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전문적 활동이 아니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육활동은 전문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고 교직은 전문직이다. 전문직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결과는 지도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할 뿐이다. 이래야 맞다.
교원 평가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 그런 평가는 교육의 질 개선에 의해서 가능하며, 또 수업의 질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이 가능하다. 교사 다면평가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 모든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 척도와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교원 평가는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