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역대정부에서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지만 교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기를 높여주기 보다는 겁을 주고 불안하게 하는 개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데 많은 교원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교육의 특성상 오랫동안 형성된 기존의 틀을 허물고 백년대계를 이어야 할 교육을 조령모개 식으로 개혁하여 교육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교원들의 사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교원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원들을 흔들어 대기 때문에 교권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공교육은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이다.
교원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한다. 어깨가 축 늘어진 상태로 학생들 앞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개혁의 칼을 쥐고 휘 두르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계의 비리나 부조리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철렴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계 일부의 잘못이나 비리를 잡고 흠집을 내면서 전체 교원들을 범죄인 취급을 하면서 깎아 내리고 있으니 교권은 누가 지켜 줄 것인가?
각 시·도 교육수장을 국민직선제로 선출하면서 교육계는 혼탁한 정치판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수천억의 교육예산을 선거비용으로 쓰고 있으니 교육의 질은 부실해지고 있다. 그 동안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중도에 낙마하거나 각종비리로 연루되어 교권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 자치는 완전히 훼손되고 말았다. 교육위원회를 없애고 도의회 포함되는 교육의원은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는 넓은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고 4년 뒤에 없애는 일몰제를 한다니 이 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교원과 교직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교육개혁의 잘못된 점들을 점검하여 회복 불가능한 수렁에 빠지기 전에 교육을 지방자치 속에 넣으려는 개악을 접고 교육 자치를 살리고 교육현장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2세 교육에 당당히 매진하도록 사기진작책을 내놓아야 한다. 모든 교원이 마음을 추스르고 신바람이 나는 풍토조성이 되어야 교육의 뿌리는 되살아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