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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성과급제도, 담임 수당 중심으로 전환해야

학교 성과급이 도마 위에서 요리되지 못하고 있다.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고객을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고뇌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 도마 위의 고기 맛은 사그러지고 있다. 성과급이 학교 일선에 통째로 주어짐에 따라 어부지리격으로 받는 교사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학교현장에서 성과급에 따른 상대적 평가가 울며 겨자먹기 형식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도 성과급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학교현장에서 뚜렷한 평가를 확고하게 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담임의 임무 수행이다.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담임에 대한 기피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왜 담임에 대한 기피현상이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가? 교사가 담임을 맡고 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만큼 좋은 일도 없다. 그런데 교사가 담임을 싫어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담임이 되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담임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아야 한다. 갈수록 사악해지는 학생들의 행동과 갈수록 교사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는 상반된 상황에서 자칫 담임을 맡아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공립 교사들에게는 신분의 보신주의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담임에 대한 평가를 등급제로 해 학교에 주는 성과급을 담임 수당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된다면 담임의 학급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또 학생들의 생활지도 또한 좋아질 것이고, 학력 향상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그러기에 담임 중심 성과급 제도는 고려해 볼 만하다. 이에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나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담임으로서 활동이 15년 이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여질 필요성이 있다. 또 담임 활동 평가를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C등급이 15년의 활동 중 3분의 1일이 넘는 경우는 진급에서 누락시키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현재의 담임 활동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학급 담임들의 학교현장에 대한 헌신도는 높아지기 어렵다. 

교과부에서 학교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낸다고는 하나 현장에서 보는 담임에 대한 안이한 사고는 학교현장의 개혁에 발목을 잡을 뿐이다. 교사를 더욱 강하게 옭아매는 제도적 장치 또한 완화되어야 한다. 회초리를 들지 말라고 누누이 공문이 내려오기도 한다. 물론 학생에 대한 회초리가 없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의 현실이 아닌 이국적인 현실을 한국의 학교 현장에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연속되는 수업과 방과후학습, 각종 공문 수발, 개개인의 업무 등등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 학생들이나마 말을 잘 듣고 수업에도 충실하면 오직 좋겠는가? 학교에 와도 가정에서 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안하무인격인 학생들이 가뭄에 콩이 아니다. 담임이 그런 학생들을 앉혀 놓고 상담으로 일관해야 하지만 그런 시간은 극히 미미하다.

더 많은 시간이 담임에게 주어져야 할 오늘날 학생들의 실태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지도를 잘 하도록 요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방안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학교 성과급을 없애고 담임 중심, 부장 중심의 성과급 제도로 전환시켜 시행한다면 학교 부서장에 대한 기피와 담임에 대한 기피현상은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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