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 경우 이미 16개 시도 모두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이 되었고 후자의 경우도 정부에서 고도의 지방자치를 추구하면서 몇년후에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
2006년 당시 제주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회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나 그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미치지 못하였고 지금은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감사위원회의 각급학교 감사 역시 제주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교육계의 관심이 제주로 모아져야 하는 이유다. 제주는 현재 고도의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시범실시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드러내놓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고자 열을 올리는 현 상황에서 교육감의 감사권한과 감사처리를 일반 행정에 내어주고나면 교육자치는 유명무실화되어 결국에는 일반자치에 통합될 것이 분명하기에 교육감의 감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제주의 교육자치가 유명무실화 되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지방자치법으로 변화하고 고도의 지방자치가 전국적으로 실현될 때 교육자치의 존폐여부가 불투명할 수 밖에 없기에 제주의 교육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야 하고 각급학교의 감사문제도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한다. 이는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계의 의무이자 사명인 것이다.
교육위원회 폐지와 같은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각종 정책과 입법을 중앙차원에서 연구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규정된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조항들의 경우 매해 계속되고 있는 특별법 개정에 반드시 수정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고도의 지방자치 시대에 교육자치가 존폐에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에서 자행되는 교육자치말살 정책을 뿌리 뽑아야 하며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