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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 도입

단위학교 도급경비로 예산 지원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현재 6∼7개로 분산돼 있는 일선학교의 각종 회계제도를 내년부터 '학교회계'로 단일화하는 한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예산관리 정보화를 추진키로 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종전의 기관중심-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성과와 예산을 연결시키는 사업위주의 예산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따라 지방 교육재정에도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와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알기쉬운 사업이나 기능 중심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통제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교육예산관리시스템(EBMS)을 활용해 2천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신속 정확한 재정 통계자료를 생산 공급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 여건을 감안,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급경비로 지원하되 정산이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말에 일괄
정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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