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과후 학교의 도입과 성과 방과후학교는 수요자(학생·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이다. 그 목표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 기능 보완(교과, 돌봄, 특기·적성, 수준별 보충학습, 자기주도학습 및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율 제고),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도시 지역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화로 교육복지 실현),다양한 학습욕구 해소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실현(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이다.
그 동안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따른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활동으로 학교의 특색을 만들고, 학교교육을 학생과 학부모 수요의 관점에서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학교교육활동으로 정착되었고, 취약계층의 학습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학교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도 크게 확대되었다.
방과후학교는 2006년 전면 도입되어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참여 학생은 2006년 327만명(41.6%)에서 2010년 457만명(63.3%)으로, 프로그램 수는 2006년 14만 여개에서 2010년 49만여개로 늘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성적향상 및 소질계발과 도농간․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교육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맞벌이․저소득층 자녀의 돌봄과 교육을 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기본지침 발표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교과와 교과외 영역 구분 권장 비율,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의 교과외 프로그램 수강 권장 비율 등을 제시함에 따라 단위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기본지침을 시행한다고 2011년 7월에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의 시행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확대하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교과외 영역 프로그램 운영 권장 비율을 정하고, 학교평가와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의 지표로 활용하면서, 예산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한다는 초중등교육과정총론(교과부고시제2009-41호)에 따라 학교의 여건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자율 운영해야 하며, 교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교과학습이 줄 경우, 학생․학부모의 현실적인 사교육 수요와 다양한 요구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방과후학교 취지에 맞지 않으며, 평가와 예산을 통하여 일률적인 규제․통제 위주의 정책으로 학교 자율화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활용한 1인당 수강 강좌의 교과외 영역 권장 비율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자녀의 교과 수강을 제한하는 조치로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교과학습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저소득층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에 대한 선택기회 확대라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학교에서 교과외 영역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저소득층 자녀의 필요에 의해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 방과후 학교 내실화방안 수립의 배경 그러나 여전히 사회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확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방과후학교의 정책 취지나 목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여 방과후학교를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로 인한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28일,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자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하면서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및 강사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돌봄기능을 강화하며 ▲ 행정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학교 및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정착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선택에 의한 단위학교 자율 운영 원칙을 강조하면서, 새학년에의 기대와 걱정 속에 사교육수요가 가장 많은 학년초에 정규수업과 같이 방과후학교를 시작하도록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을 3월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였고, 토요일과 방학중에도 지속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를 가정통신문 위주로 제공하던 것을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의 '방과후학교' 코너에 강좌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이 특기․적성과 진로․진학 등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일부학교에서만 기록하던 방과후학교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 방과후학교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권장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사회적기업, 공신력있는 언론기관 참여, EBS, 아리랑TV, IPTV 활용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다각화하여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히, 교사대 및 예체능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권장하고('13년까지 50개 지원), 동 사회적기업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우선 위탁하도록 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비와 연수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6. 우수강사 발굴 및 역량 강화 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강사 풀을 재정비하고,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 강사를 적극 발굴․활용하고, 외부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기관(mbn)을 활용한 외부강사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7.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돌봄기능 강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13년까지 차상위계층 100%(75만명)까지 월5만원(연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진로, 상담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강사료에 교통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 이동수단 제공 및 아리랑TV, EBS, IPTV 등과 같은 우수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초등 돌봄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온종일 돌봄교실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돌봄교실은 6500교실(2011) → 7000교실(2012) → 7400교실(2013)이고 온종일돌봄교실은 1000교실(2011) → 2000교실(2012) → 3000교실(’13)
8. 방과후학교의 지원․관리체제 개선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지역내 방과후학교의 수요와 공급의 연결 체계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인한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에 방과후학교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을 신설하여 농산어촌 지역 뿐 아니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의 운영 지원, 토요 방과후학교와 토요 돌봄교실 운영, 행정전담인력 확보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2012년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자율 도입에 대비하여 올해 15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연합방과후학교의 학교간 연계, 교육청 또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단위, 거점학교 운영 등 다양한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청 중심은 충북단양, 강원화천이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중심은 부산, 광주이다. 토요 돌봄교실과 토요 방과후학교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토요 돌봄 및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통교부금에 토요 방과후학교와 토요 돌봄교실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9. 결론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방과후학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8월중 시도교육청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 단위학교에 적용될 계획이다. 일선학교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방과후 학교 정책에 따라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교육청-일선 학교의 협조하에 방과후 학교가 충실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