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명시한 것은 교육은 어떠한 정파에 노출되어서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우리교육은 정치의 파고에 휘말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요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보면 교육이 정치판이란 착각이 들 정도다.

사실 교육청 행사장, 학교행사 등 교육관련 장소엔 항상 정치인들이 누구보다 먼저 소개되는데, 모든 학교시설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이들이 힘을 썼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정치인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진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내심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하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사태를 지켜보노라면 서울시교육감의 사태가 아니라 한 정당의 사태 같이 교육이 정파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에 습쓸하다. 다시 말해, 교육이 교육다운 주인이 아니라 , 정파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 같은 교육의 정치화는 주민직선 교육감부터 시작되었다. 관선 임명제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교육감을 선거로 뽑다보니 진보·보수 간 정치적 싸움이 가세되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교육자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다. 이처럼 교육이 정치화되면서 온갖 선거관련 비리와 부패도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젠 교육감 선거만이 아니라 교원들까지도 정치에 물들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누구를 지지할까’를 먼저 고민한다. 특히 교육 관료들의 줄서기 행태는 우리 교육을 더욱 황폐화하고 있다. 정파에 따라 편향된 교육정책은 기존 교육정책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새로운 교육정책 등장은 다시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문제점이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선거제도에 칼자루를 쥔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많은 학부모의 표를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들이 이것 때문에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만든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넘어 독립성, 자주성 등을 확보해야 교육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다. 정치에 휘둘려서는 교육본질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는 인기에 영합해서는 교육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 관한 논의도 정치권 중심이 아닌 교육계 중심의 논의가 전제돼야 바람직하다.

중앙대 이성호 교수는 "서울시 교육감 사태의 핵심이자 근원은 교육의 지나친 정치화 현상이다"라고 했다. 그는 학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선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인데도 무상급식과 같은 지엽적 쟁점들로 교육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득실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교육이 정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정치화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특성상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가발전의 미래를 생각하여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수백 년에 걸친 교육력 상승 과정과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자리 잡아 온 우리 교육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배우자고 하였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교육성과에 놀라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교육을 이젠 정치에서 구출해 내는 일이 급선무다. 교육은 특정 정파가 아닌 미래의 국가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생각해야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