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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우리 선거문화, 이젠 더 이상 안된다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그간 나라가 온통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두 달 가까이 온 국민의 관심사이지만 우리의 선거는 날이 갈수록 상대후보를 헐뜯은 폭로로 이어져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들도 연일 상대의 인신공격의 내용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혼란만 더하기 보기가 싫었다. 한마디로 짜증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한다. 훌륭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의 선거를 들어다 보면 어린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건전한 정책은 사라지고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흠집 내기로 일관하는 선거유세를 보면 학생들이 따라 배울까봐 걱정이다.

후보자들의 검증과정을 보면, 더더욱 실망스럽다. 후보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비정상적인 이력들로 가득한 분들도 있다. 오히려 당선 후가 더 걱정스러울 뿐이다. 사실 정치인은 높은 도덕성과 모범적인 인성을 요구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이들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비도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선거의 당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후보자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면, 학생들이 참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또한 선거로 갈라질대로 갈라진 민심은 이념대립으로까지 이어져 국민의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그 후유증은 사회적 분열과 불안의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선거문화의 피해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선거로 연속되는 사회갈등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러한 우리의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참된 선거문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을 선택해야 하지만 옥석을 가리기엔 그리 싶지 않다. 특히 우리 국민의 정서에서 사라지지 않은 혈연과 지연, 그리고 학연은 우리 선거문화에 가장 먼저 없애야할 걸림돌이다.

선거가 끝난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부정선거로 인한 고소고발 사태는 새로운 선거사범을 양산하고, 후보자간 갈라진 민심은 민주주의 훼손과 국가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선거문화,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시민의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한 방법은 없는가?

첫째는 불법과 타락이 판치는 선거에서 원칙과 질서가 살아있는 성숙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국민의 성숙된 의식이야 말로 깨끗한 선거문화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탄생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선만 되면 굴림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정치인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상대 후보의 비난과 공격보다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건전한 정책의 대결 선거문화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선거의 가장 큰 병패는 정책이 사라진 점이다. 좋은 정치는 좋은 정책에서 시작된다. 국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강한 정책개발로 정책 대결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올바른 인성을 지닌 후보자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여과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출마하지 못하는 제도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넷째는 고비용, 비효율적인 선거 시스템에서 저비용, 고효율성의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의 선거방법은 몇십년전의 방법과 변한 것이 없다. 매스콤과 IT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획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거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갈등과 대립에서 통합과 화합의 축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는 정당간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국론분열은 물론 국가질서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선거가 대의 민주주의의 축제로 자리잡고 국민의 화합과 단합의 장이 되도록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는 선거문화도 유권자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투표장에 나가 자유민주주의  참뜻을 행사하는 가족의 축제로 자리잡아야 하며, 성숙된 문화 국민답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건전한 대화와 토론으로 정책을 검증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른과 국민의 지도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빌려 국민의 뜻과는 다른 그들만의 게임만 하기보다는 진정한 국민의 뜻을 섬기는 선진화된 선거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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