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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단 흔들기 정책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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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4.24 15:32:00

교총은 교단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이 때에 왜 서명운동을 벌이나. 교총은 바로 이 교단 갈등을 구조화한 게 정부이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통렬한 반성과 함께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정부에 교단안정화 대책을 제시하라는 것이 이번 서명운동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또 교총은 이번 서명을 통해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같은 교단흔들기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일반 교육행정관료들이 독점하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학교분회에 보낸 설명자료에서 "참여정부가 학생에게 희망을 교원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정부의 교육정책기조가 교단안정과 현장중심 개혁을 지향하도록 교원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적극적인 서명 동참을 당부했다.

교총이 밝힌 이번 서명운동 이유를 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단안정화 대책 제시=교단갈등을 방치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교단갈등 해소 및 교직안정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교원신분 지방직화 기도 철회=지방분권, 교육자치를 핑계로 교원을 구조조정하려는 기도이다. 지방재정 자립도 취약 및 지역간 차이로 교육의 질적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교원의 국가 사회적 지위를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다. 교원의 보수지급 주체와 관련한 논란을 발생시키고 최악의 경우 보수 미지급 사태를 몰고 올 것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간제·계약제 교원을 남발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교육부 및 교육행정기관 전면 개혁=장학·편수·교직 등 현장중심으로 교육부를 전면 개혁해 탁상공론 교육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일반 교육행정관료가 독점하는 인사제도를 철폐해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각급 교육행정기관은 현장을 지원·조장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

△수석교사제 도입=관리직(교감, 교장) 중심의 교직구조를 교단교사 중심의 교직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과열된 승진구조를 개편해 가르치는 교단교사가 존중·우대 받는 교직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전문성 무시하는 교(원)장 자격부여방안 철회=일반직 공무원, 대학교수 등에게 교(원)장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은 철폐돼야 한다. 교장임용방식 다양화를 이유로 교원자격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임용방안은 철회돼야 한다. 학교자치,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핑계로 교직을 개방하려는 정부의 교직개방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예·체능 교과 경시 정책 철회=주지교과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을 강화하는 예·체능교과 평가방식 전환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예·체능교과 교사의 신분불안을 발생시키는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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