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없다가 느닷없이 생겨난 일이 아닐텐데도 새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정부가 잇따른 학생자살의 배후에 또아릴 튼 학교폭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전에도 정부는 학교에 전직 경찰을 배치하는 소위 ‘스쿨 폴리스’와, 사각지대 등 교내 우범지역 CCTV 설치 따위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일견 그럴 듯한 대책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스쿨 폴리스나 CCTV 설치 같은 대책이 학교폭력 근절로 이어지지 않아서다. 오히려 학습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만 드러낸 채 학교폭력문제는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런 대책들은 실효성 면에서 의문을 자아냈다. 가령 2인 1조의 전직 경찰들이 무급으로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지도 등을 한다고 했지만, 순찰이라면 모를까 전문가들도 못하는 상담․지도 등을 평생 경찰 노릇만 한 그들이 어찌 할지 의문이었다. 또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지만, 무급 봉사로 그 많은 전직 경찰이 충원될지도 미지수였다. 실제로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법권이 없는 전직 경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의문스러웠다. 고작 학생들을 붙들어 경찰에 인계하는 정도라면 침소봉대의 어리석음이라는 우려마저 낳았다.
이번에도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복수담임제,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전학,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학교폭력 은폐시 교장과 교사 중징계, 체육시간 확대 및 국어·도덕·사회시간 등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등이다. 그러나 그것들도 실효성 면에서 의문 투성이다. 우선 복수담임제가 그렇다. 지금도 부담임이 있어 복수담임제는 일견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 있다. 담임기피 현상을 돌파해 강제로 배정한다해도 담임수당이라든가 ‘창구이원화’로 빚어질 혼란 등은 어찌 할 건지 궁금하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전학 조치와 학부모 소환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전학의 경우, 다른 학교로 건너가 다시 ‘활동’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가해학생 학부모가 소환에 불응하면 고작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니 그것으로 대책이 되겠는가?
다음 체육시간 확대와 인성교육 강화이다. 학년말 계획한 학사력에 의해 새학기 교육과정이 이뤄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체육시간을 늘리라는 것은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국어·도덕·사회 과목에서 꼽사리 끼는 식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라는 것도 그렇다.
학교폭력에 대한 진짜 대책은 따로 있다. 범죄 없는 사회란 존재하기 힘든게 일종의 법칙이다. 그나마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학생들에게 죄짓지 않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방법밖에 없다. 예컨대 허구헌날 국회는 정쟁으로 거친 말이나 몸싸움 같은 폭력이 난무한다. 우리 학생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는가?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로 시선을 돌려보면 더 심각하다. 사제간의 대화와 토론은 없다. 학생들은 오로지 외우기와 찍기만을 강요당한다.
학생들은 수직적 구조 속에서 위로부터 일방적 명령과 지시만 듣는다. 그것도 모자라 2명의 시험감독에서 보듯 수많은 선량한 학생들이 준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가 그들을 옥죄는 한 학교폭력은 건재할 수밖에 없다. 피는 피를 부르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법 아닌가! 그것과 함께 병행해야 할 대책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영구 퇴출이 그것이다. 일견 너무 냉혹한 논리같지만 그렇지 않다. 폭력을 가해 남을 괴롭히는 짓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단순한 애들 장난이 아닌 ‘헌법침해사범’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과연 무엇이 학교폭력의 진짜 대책인지를 살펴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강제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일제고사를 통한 성적순 줄세우기 따위 학생들을 옥죄는 시스템으로는 그 어떤 학교폭력 대책도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의 본래 기능이 복구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