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폐 위기와 관련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2세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애국자답게 일찌감치 선거 때 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공약을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발표하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 4.15총선 때 여야가 5년간 추진할 공약을 내 놓았는데 그중세서도 복지공약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먼저 새누리당은 281조원(매년평균 5,1조) 민주통합당은 2배 많은 572조원(매년평균 114조)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면 국민1인당 조세 부담이 109~123만원, 민주통합당이 추진한다면 120~355만원이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증가하여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율 상승으로 경제성장 저해요인이 된다고 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이란 보고서를 보면 더욱 충격적인 전망이 나와 있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에는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한바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인프라구축에 힘써야 하고, 각종 교육기관에서는 인구교육을 강화하는데 예전처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연구시범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해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마침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는 2012.6.23 오후 7시를 기해 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연합뉴스는 6.22일과 7.11일 두 차례에 걸쳐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 “33년 동안 지속할 듯”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 시대가 23일자로 열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우리나라 인구가 2012년 6월23일을 기준으로 5천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자료를 보면 1983년 4천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29년만에 5천만명에 달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줄어들어 2045년에는 5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9년만에 1천만명 증가
통계청이 2010년부터 2060년 사이 우리나라 인구를 추계한 결과, 2012년 6월23일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명을 갓 넘어선다. 이는 같은 날 기준으로 전세계 인구(70억5천만명)의 0.71%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7년 3천만명에서 16년이 지난 1983년 4천만명에 달했다. 이후 29년만인 2012년 5천만명으로 올라선다.

2012년 인구시계는 1시간당 출생 52명, 사망 31명이다. 1시간당 21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에 1983년에는 1시간당 출생 88명, 사망 29명으로 1시간당 자연증가는 59명에 달했다. 이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33년간 5천만명 시대를 구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2045년부터 5천만명 이하로 낮아지고 2069년에는 1983년과 같은 수준인 4천만명으로 줄어든다. 2091년에는 3천만명으로 축소된다.

◇ 출산율이 인구의 최대 변수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지고서 2010년에는 1.23명 수준이다. 다만, 2005년 최저출산율(1.08명)을 기록한 이후 다소 호전됐다. 지금의 추세라면 2040년 출산율은 1.42명으로 추산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초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 때문이다.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 10명 가운데 3명(32%)이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나 2010년에는 10명중 7명(69.4%)으로 높아졌다. 2010년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980년보다 13.6%포인트 높은 54.4%에 달한다. 또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의 14.1%가 미혼이었으나 2010년에는 69.3%로 늘었고, 30대 초반 미혼율도 2.7%(1980년)에서 29.1%(2010년)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과 평균 출산연령이 1981년에는 23.2세와 27.1세였으나 2010년에는 28.9세와 31.3세로 높아졌다. 미혼율과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여성의 출산율 정점이 1980년 20대 후반에서 2010년에는 30대 초반으로 올랐다. 1980년 25∼29세 여성 1천명당 238.5명을 출산했으나 2010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79.7명으로 크게 줄었다.

2010∼2015년 사이 국가별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23명인데 비해 미국 2.08명, 프랑스 1.99명, 영국 1.87명, 독일 1.46명, 일본 1.42명, 인도 2.54명, 브라질 1.80명, 중국 1.56명, 러시아 1.53명이었다.

◇ 인구증가와 함께 기대수명도 연장
지난 30년간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15세 이상 늘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1980년 61.8세에서 2010년 77.2세로 15.4세 증가했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70.0세에서 84.1세로 14.1세 늘었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980년 8.2세에서 2010년 6.9세로 줄었다.

2040년에는 기대수명이 더욱 늘어나 남자는 83.4세, 여자는 88.2세까지 올라간다. 이처럼 수명이 길어진 데는 어린이 사망률 저하, 중년과 노년층의 사망위험 감소가 주요인이다. 어린이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24.8명(1983년)에서 14.0명(2010년)으로 감소했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도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뇌혈관ㆍ고혈압ㆍ간질환 등으로 인한 50대 남자의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627.8명에서 7분의 1 수준인 96명으로 확 줄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기대수명은 일본이 83.7세로 가장 높고 미국 78.8세, 프랑스 81.7세, 영국 80.4세, 독일 80.6세, 인도 66.0세, 중국 73.8세다.

◇ 인구 고령화 현상 뚜렷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인구를 나이순으로 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1980년 21.8세에서 2010년 37.9세로 16세가량 높아졌다. 이후 2030년에는 48.5세, 2040년 52.6세로 올라간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일본(44.7세)과 독일(44.3세)에 비해서는 중위연령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40년을 지나면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일본, 독일과 마찬가지로 50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본격적인 고령화형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생산가능인구의 분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10년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72.8% 수준인 3천598만명이다. 이를 기준(100)으로 하면 1980년은 65.9 수준인 2천372만명이었다. 지난 3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천227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0년에는 80.2 수준인 2천887만명으로 낮아진다. 향후 30년간 700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역시 향후 3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지만 신흥경제국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은 오히려 늘어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명(총인구의 11.0%)으로 1980년 146만명에서 400만명가량 불었다. 2010년 고령인구를 기준(100)으로 할 때 2040년 고령인구는 302.6으로 1천100만명 가량 더 늘어난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2017년 104.1명으로 올라서 이때부터는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2040년에는 노인 3명당 유소년 1명으로 더 악화한다. 이로 인해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수를 말하는 노년부양비는 1980년 6.1명에서 2010년 15.2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에 진입하는 2020년에서 2028년 사이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나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까지 치솟게 된다. 201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일본(63.3명)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은퇴연령 등 고용구조도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은퇴연령 등 고령층의 고용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실질은퇴 연령은 1980년 68.4세, 1985년 66.4세, 1990년 70.0세, 1995년 70.6세, 2000년 67.1세, 2005년 70.2세, 2009년 70.3세로 높아지는 추세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2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아이슬란드(32.7%)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률은 일본(19.3%)에 비해서도 높았고 프랑스(2.0%), 독일(4.6%), 영국(8.8%)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선 월등히 높았다. 2011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289만명이다. 이 가운데 40.7%는 1인 자영업자다. 령화 추세 때문에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대학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7.3% 수준이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 인구부족은 “국가재앙”

우리나라가 최근 인구 5천만 시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인구의 날(7월11일)'을 제정하고 미래 인구 전략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장기화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인구 부족으로 이어져 국가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

전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기에 시작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등의 여파로 지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구 현상 유지에 필요한 수준)' 밑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불과 30여년 후에 인구부족과 초고령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향후 10년은 생산가능인구의 전체 인구 부양 부담이 가장 낮은 기간인 만큼, 출산율 제고를 위한 투자와 고령화 위험 대비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2045년 인구 부족 현실화 
1960년대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경제성장률 잠식과 빈곤의 악순환 우려 속에 우리나라는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산아제한 정책으로 1960년 6.0명에 달했던 출산율은 20여년만인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까지 낮아졌다.그런데 이후 인구증가 속도가 느려진 상황에서 인구정책이 적정출산율 유지쪽으로 선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전후로 유지됐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2005년 역대 최저인 1.08명으로 바닥을 쳤다. 이런 초저출산율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2045년부터는 인구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전망했다.

보사연은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11일 발표한 '미래 국가인구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일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인구 규모)'가 유지되지 못해 2045년에는 인구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사연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2020년 4천960만명, 2030년 5천10만명, 2040년 5천31만명으로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밑돈다.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기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45년이 되면 적정인구가 4천998만명으로 추계인구(4천981만명)를 17만명이나 웃도는 상황이 된다. 즉, 경제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구가 17만명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인구부족 규모는 2050년에는 126만명, 2060년에는 351만명, 2080년에는 780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과소인구'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게 보사연의 전망이다.

더욱이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 부족은 적정인구 부족 상황보다 3년 이른 2042년부터 나타나며, 부족한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50년 92만명, 2060년 236만명, 2080년에는 541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 인구부족은 끔찍한 재앙
이처럼 인구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회를 지탱할 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부양 부담 증대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세대간 갈등에 따른 사회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시대를 열면서 자랑거리로 삼는 '20-50클럽(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 시대)'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 부족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노인과 청년 그리고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여야만 사회가 지탱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보사연의 이삼식 저출산고령화연구실장은 "아직은 노동시장에서 공급 과잉으로 실업 등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낮은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30년 부터는 서서히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사회적으로 헐거워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구부족 '시계' 늦출 마지막 기회 
이처럼 불과 몇십년 후에 닥칠 인구부족이라는 재앙을 막으려면 앞으로 10년간이 중요하다. 향후 10년은 인구가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많고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전이다. 이 기간 생산가능인구의 전체 인구 부양 부담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런 시기에 출산율을 높여야만 인구부족에 따른 충격파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보사연은 적정인구를 유지하려면 지난해 1.24명인 합계출산율을 2045년까지 적어도 1.8명선으로 끌어올리고 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인구를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전체 인구중 고령자 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젊은 한국'을 만들려면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까지 높여 유지해야 한다고 보사연은 보고 있다.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적정인구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98%에 불과했던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을 2045년에는 3%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혼(晩婚)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준비기간 단축, 아동수당 도입,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교육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대책도 제안했다.

보사연 원장을 역임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지 않고는 쉽게 풀 수 없는 난제"라며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정원 외 대학입학제도처럼 파격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는 저출산 추세를 뒤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인구 감소로 2045년 20-50 클럽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과 여성, 노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 잠재성장을 높이고, 대회개방을 확대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아기가 없어요”

울릉군 출산율 0.796명 전국 최저·영양군 1.197명…지역존립 우려
경기도 화성 1.830명 전국 최고…다양한 출산지원책 성과
(울릉ㆍ영양ㆍ화성=연합뉴스) 임상현 김용민 이영주 기자

우리나라가 최근 인구 5천만 시대에 돌입했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적정인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2010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북 울릉군이 0.796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영양군도 1.197명으로 전국평균(1.226명)을 밑돌아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화성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출산율이 1.83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출산율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점검해 본다.

◇ 낮은 출산율 '지역존립 우려'= "아이가 없어요"
독도와 함께 우리나라 동해안을 지키는 울릉도 주민이 출산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다. 72.56㎢의 면적에 1만여명이 약간 넘는 인구를 가진 이 섬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2010년 기준으로 1명도 채 안 되는 출산율 때문에 행정과 교육 전반에서 갖가지 지원책으로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울릉군의 인구는 2006년 1만254명, 2007년 1만160명, 2008년 1만220명, 2009년 1만398명, 2010년 1만797명, 작년 1만830명으로 1만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데도 인구가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군부대 상주에 따른 유동인구가 많고 육지를 오가는 뱃삯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한몫하기 때문이다. 현재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선편의 경우 편도로 평균 5만원 가량이지만 울릉주민들은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뱃삯을 지원받으려고 울릉도로 전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이유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홍미숙씨는 "올해 신생아 출산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전체 30명에 불과하다"며 "신생아는 감소하는데 독도 문제와 뱃삯 지원 등으로 인구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출산율 저조로 울릉도내 초등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추세다. 울릉도내 4개 초등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울릉초 154명(지난해 164명), 저동초 122명(130명), 천부초 33명(44명), 남양초 36명(30명)으로 1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줄었다. 천부초등의 경우 2학년생 6명 가운데 군인 자녀가 3명으로 2년가량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육지로 전학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북북부의 오지인 영양군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04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을 만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7월 현재 영양군 인구는 기록상으로는 1만8천명선이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1만5천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양군은 신생아 가운데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둘째아는 월 15만원씩 3년간,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14억원을 들여 입암면 신사리 일대 4만4천여㎡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귀농, 귀촌 희망자 유치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울 릉군도 첫째아 출산때 20만원, 첫돌때 3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는 1년간 월 20만원, 셋째아는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섬이라는 특성상 신생아 출산과 함께 육지로 전출하는 인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거나 마련중"이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울릉도를 살기 좋은 섬으로 조성하면 자연히 인구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이 낳는 게 두렵지 않아요'..다양한 지원책 성과 
"예전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는데 지금 같아선 몇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거주하는 황정준(44ㆍ여)씨의 자녀는 모두 7명. 경제적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많은 자녀를 둔 이유는 아이들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울타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무상급식,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그는 "중ㆍ고등학생 자녀가 지원받는 무상급식, 입학금 등이 적은 금액 같지만 모으면 한 달 생활비와 맞 먹는다"며 "서민들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이 결국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성시의 출산율은 2010년 말 현재 1.832명으로 같은 시기 전국 평균 1.226명보다 높다. 같은 해 이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8천207명에 이른다. 화성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 중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시설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학금 2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매달 수당 5만원씩을 지원하고 이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자녀 3명을 둔 신선미(36ㆍ여)씨는 "셋째 아이를 낳고 시에서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받았다"며 "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출산가정에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대상 선정 등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도 토로했다. 신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가 너무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높은 출산율은 관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젊은 부부의 유입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인구 늘리기를 위해 계속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미래에 투자한다”

유한킴벌리·광주은행, '일·가정 균형' 모범기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성장과 동시에 복지까지 챙기는데 필요한 '적정인구'를 갖추려면 지난해 기준 1.24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려 2045년까지는 1.8명을 유지해야한다. 국가 전체가 달성해야할 이 목표를 참신한 발상과 실천으로 단 5년만에 이뤄낸 기업이 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출산율 하락, 생산·경제 동력 상실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모범답안인 셈이다.

◇ 가족친화경영 유한킴벌리 출산율 1.12→1.8명 육아휴직율 4.8→91.7%
이 회사는 1993년부터 가장 인간중심, 가정중심적인 교대근무 형태로 평가받는 '4조 2교대'를 선구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생산직 작업조를 4개조로 나눠 2개 조는 주간과 야간으로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조는 쉬는 방식이다.

사무직은 출근 시각을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의 근무가 겹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집중 근무' 시간으로 정해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를 처리하되 나머지 시간은 직원들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한다. 업무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가정과 일의 조화를 이루자는 취지다.

또 회사는 아이를 가진 직원들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연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 때 반드시 해당 직원의 팀장들이 참석, 임산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무조정 등을 논의한다는 점이다. 사람·가정 중심의 근무 환경은 2010년 "일과 삶의 조화가 결국 경쟁력 갖춘 개인과 조직을 만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가족친화경영 비전'이 선포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지난해에는 아예 관련 정책을 전담 추진할 '가족친화경영팀'까지 신설했다.

작년 9월부터는 '시간' 개념의 유연근무를 '공간'으로까지 넓혀 자율 좌석제가 시행됐다. 예외로 임산부에게는 앉고 싶은 자리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줬다. 또 경기도 군포와 죽전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둬 직원들이 가까운 곳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양육 등 가정 일에 대한 남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미취학아동을 둔 남자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도 열어 부부관계, 좋은 아빠되기, 자녀와 놀아주기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임직원만 참여하던 '일·가정 양립' 주제의 설문조사 범위도 올해 초부터 임직원 가족까지 넓혔다. 근무 환경 측면에서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의 고충까지 귀담아 듣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적극적 가족친화경영의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8%에 불과했던 육아휴직률은 지난해 91.7%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직원들의 합계출산율도 1.12명에서 1.8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가 가족친화경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장려하자 그동안 눈치만 보던 직원들이 부담없이 휴직하고 애를 돌볼 수 있게 됐다"며 "출산율 추이 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노력하면 일과 가정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광주은행, 넷째 출산하면 2호봉 승진..육아휴직자도 승진 '척척' 
가족친화경영의 또 다른 모범 사례로 꼽히는 광주은행은 인사·급여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경우다. 이 은행에서 직원들은 아이를 많이 둘수록 급여 수준과 직결되는 호봉이 높아진다. 올해 들어 도입된 '다자녀 특별호봉 가산' 제도에 따라 자녀 셋을 둔 직원에 1호봉, 넷은 2호봉, 다섯은 3호봉씩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첫 수혜자인 나은심(34) 대리가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한꺼번에 2호봉이 뛰는 기쁨을 누렸다.

또 광주은행에서는 출산 휴가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있더라도 능력만 있다면 승진에서 누락될 걱정은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당시 육아휴직 중이던 서정혜(34), 오영화(36)씨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은행측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승진은 금융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일자로 마혜진(34) 대리가 육아휴직 상태에서 과장 직급을 달았다.

아울러 광주은행은 보건복지부, 광주시청과 함께 다음달 중순께 광주 북구청 사거리에 인구시계탑을 세울 예정이다. 인구 정보는 물론 출산장려 캠페인 동영상 등이 시계탑의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은행은 건설 비용 2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한국일가정양립재단이 펼치는 '레스모아(LESSMORE)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하나는 줄이고 하나를 늘려 삶의 균형을 찾자'는 취지의 사회운동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출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특히 출산휴가자 승진을 통해 여직원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덜어준 것이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와 광주은행은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인구의 날' 기념식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 균형'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이밖에 임산부 직원에게 출퇴근 시간을 배려한 단축 근무제 등을 적용하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불임휴직(1년)에 대해 기본급의 40%를 지원하고 최근 3년 동안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10명을 승진시킨 한국감정원 등도 포장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인구가 경쟁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앞으로는 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출산율이) 이대로라면 생산가능한 인구가 부족해지고 결국 잠재성장률이 2050년에는 2.5%로 하락할 것입니다."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11일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적정 인구 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1.8명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렇게 우려했다. 그는 인구 문제 해법에 대해서 "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다자녀 주택공급 등 출산정책을 강화하고 경제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는 출산장려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며 각 분야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제1회 인구의 날을 제정한 의미는.

▲ 인구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기념일이다. 앞으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할 경제·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국민소득 2만불과 인구 5천만을 의미하는 20-50국가로 진입했다. 인구문제는 앞으로 30-50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인구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5천216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45년에는 다시 4천만명 시대가 될 것이다.

--인구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급감해 잠재성장률이 2023년에 3.1%, 2050년에는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년 부양비율은 2020년부터 10년마다 15%씩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50년에는 1명이 1.6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면.

▲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다양하듯이 다각적인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다자녀 주택공급의 확대 등 출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종교계도 육아 지원시설을 늘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출산장려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

--왜 출산인가.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2030년까지는 기대수명 향상 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출산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2060년 1.42명에서 1.79명으로 높아지면 인구가 5천만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이 2045년에서 2058년으로 13년 늦춰지고, 고령화 속도 또한 14년 정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높은 연령층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다. 40대 초반의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육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무상보육이 화두인데.

▲ 저출산 정책은 여성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0~2세 영아는 보육시설에 맡기기 보다 부모 손으로 키우는 것을 권장한다. 부모들은 양육수당이 월 40만원은 넘어야 가정 양육을 선택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4분의 1도 못미친다. 양육수당 지원과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의 출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위와 같은 테마별 분석 자료들을 학교 급별과 특성에 따라 재구성하여 인구교육 학습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교육당국에서도 가능하다면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각급학교로 지원해 주면 이것이 바로 교육의 백년지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