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기도 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관 모임이다. 이 자리에는 청소년 활동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연구배경 설명 및 현행 청소년정책 현황 검토, 향후 경기도 아동청소년정책 수립의 방향성 모색, 청소년활동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에 관한 의견 발표 등 진지한 토론 및 논의가 있었다.

우리의 청소년들 과연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일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연령을 9~24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중앙과 경기도 모두 청소년정책의 핵심대상은 중고생 연령대인 13~18세로, 초등학생과 대학생 연령대에 속하는 9~12세 및 19~24세의 청소년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 성장 환경의 변화를 요약하면 저출산 ․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산 및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가족구조와 형태는 다변화되고 가정의 자녀 양육 및 보호 기능은 약화되고 있으며, 지나친 학업경쟁의 폐해와 학교폭력 현상의 심화, 인터넷 남용과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그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의 심각성 등 청소년의 성장 환경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10-2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35%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3%로 감소하였고 2030년에는 12%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아동청소년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에서는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탈피, 지식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계발에 주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산 및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 비전형적인 가족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맞벌이가구 비율은 43.6%다. 또 가족해체가 늘어나면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 가족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 경기도 총 가구대비 모·부자가구 비율은 2010년에는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의 자녀 양육 및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나친 학업경쟁으로 인한 폐해 및 사회적 병리현상의 심화되고 있다. 한국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여가나 수면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불균형적인 발달과 행복감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나 취업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행복지수는 3년 연속 OECD국가 증 최하위다. 한국청소년(15~19세) 중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9.4%에 불과(프랑스 45.9%, 영국 45.3%, 스웨덴 43.2%, 핀란드 37.8%, 미국 36.6%, 일본 30.1%, 독일 26.6%, 세계가치조사, 2011)하다.

특이한 사실은 주 5일제 도입 이후 여가시간 감소되고 오히려 사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 5일제 부분 도입(2005년) 이후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오히려 감소되었다. 청소년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 33분(2004)에서 4시간 5분(2009)으로 줄어들었다. 늘어난 토요일은 사교육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불법 주말 기숙학원 등 주말 사교육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 지지 기능의 약화, 가족갈등,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연령층 아동의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의존 성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미디어 영향력의 증가로 인한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율(12.3% 2012)은 물론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율(9~12세)은 2009년 11.1%에서 2010년 14.0%로 늘어났다.

악화 일로에 있는 청소년 환경에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의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학교에서는 과거 지식위주의 일방통행식, 교사 위주의 수업은 안 된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전개해야 한다. 가정의 자녀교육 및 보호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타인과의 지나친 학업경쟁보다는 자기자신과의 경쟁을 강조해야 한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등교길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배움의 주인이 되면 이러한 것은 해결할 수 있다. 사교육 확대를 막아야 한다. 비용도 그렇거니와 공교육을 불신하게 만든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상황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대가 요구된다. 정책수요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수립과 이에 기초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학교는 주5일 수업제,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 직업체험 등 최근의 이슈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과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청소년 자살 예방의 필요성을 들고 '생명 존중 및 사랑 서약식'으로 청소년의 자살을 막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가정교육 복원 방안도 기본계획에 삽입하고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은 인성(人性)이니까 경기도와 31개 시군, 전 학교가 지역실정에 맞는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