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 최초로 고지방 식품에 비만세를 도입했던 덴마크 정부가 1년 만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10일 전했다. 설탕이 포함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덴마크가 세계적인 주목과 기대를 받으면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비만세 부과가 식품 가격과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들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전임 우파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방 함량이 2.3%를 초과하는 고지방 식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16덴마크크로네(약 3400원)의 비만세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버터 250g을 구매할 때 기존보다 14.1%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했고 올리브유의 가격은 7.1% 인상됐다. 그러자 피자, 우유, 식용유, 고기, 조리식품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세를 부과하면서 국민의 지방 섭취량은 10% 감소하고 버터 섭취량은 15% 감소해 비만 인구의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수적으로 약 15억 덴마크크로네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해 선도적인 모습을 보인 나라였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비만세 때문에 관련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자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또 비만세를 피해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 독일로 식료품 사재기를 하러 가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고지방 식품의 소비가 줄기는커녕 국경지역 도시의 가게들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오히려 실업자만 늘어났다. (동아일보 인용)

시행 1년 만에 나라의 조세 제도를 바꾸는 덴마크를 보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바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고 덴마크 국가의 결단력에 박수를 보냈다. 은 기관에서 조차도 한 번 결정되고 시행된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보이고 단점이 보여도 그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그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끌고 나가는 것이 보통의 현실이다. 아니다 싶은데 아니 확연하게 아닌 것도 말이다. 그러는 동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작은 기관에서 조차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일들을 한 국가에서 시행 1년 만에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스스로 계획하고 시행한 일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국가의 손실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늘 많은 계획을 세운다. 삶 제체가 무수힌 많은 생각과 계획들로 채워진다. 하지만 그 생각이나 계획이 늘 내가 의도한대로 착착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결단력이다. 나의 실수를 오류를 인정하고 내가 가던 길을 변경하는 것이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실수를 나의 오류를 인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