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한파에 주5일제 수업으로 방학이 늦어지면서 일선 학교가 추위에 비상이 걸렸다. 무릅담요는 물론 목도리에 장갑까지 끼고 수업 받는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모든 학교가 높은 전기세 때문에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학교가 혹독한 추위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첨단 시대에 세계경제 7대를 자랑하지만 정작 학교재정은 가난하다. 전기요금 피크를 피하기 위해 교실별 순환난방을 하고 있지만 따뜻한 교실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가 춥다고 불평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학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 지긋한 동료 선생님의 말씀이다.
"오히려 지난 50-60년대의 화목난로가 더 따뜻하고 도시락 데워먹던 시절이 그리워진다." 학생들의 볼멘소리는 “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화장실 가기도 싫어요.”
정부가 권장한 겨울철 실내온도는 영상 18에서 20도이지만 학생들은 연일 춥다고 불평하고 학부모의 원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료로 책정된 예산은 이미 고갈된 상태이다. 전기료 부담에 학교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오랜 된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 지어 시설도 좋은 학교도 예외는 될 수 없다. 문제는 대부분의 난방시설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은 적게는 300에서 1000만원에 이르기 까지 전기세 폭탄이 된 것이다. 일부학교는 요금피크제로 인하여 기본요 상승에 한 달 난방비만 1천만 원을 훌쩍 넘겨 걱정이 태산이다.
이같이 학교난방에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면 결국 교육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어지게 된다. 즉, 정해진 학교의 일반운영비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돈은 줄어들어 교육자료 구입비나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등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복지비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학교재정을 교육당국이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국가의 전력 사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받는 어린 학생들이 추위로 인하여 학습활동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학교 전기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수업일수를 단축하든지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전기료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해야 어린 학생들의 따뜻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건강에 그리도 관심 많던 교육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정부는 학교 전기요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77.5원으로 kWh당 67.3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5% 이상 비싼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이처럼 교육현장의 특성을 외면한 학교 전기요금, 분명한 것은 절약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점이다.
에너지 과소비로 인해 온 나라를 정전공포로 몰아넣은 '블랙아웃'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요금으로 전기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성은 있어 보이지만 교육용만큼은 예외가 돼야 한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이는 전기에 대해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바로 교육의 공공성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체 전기요금을 인하한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학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