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이 24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참여의 정부, 교육개혁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 학교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개혁정책 구안과정이 완전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의 정부, 교육개혁의 과정 및 방법측면'을 주제로 발표한 임 교수는 우선 앞으로 교육개혁을 주도할 교육혁신위원회와 관련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안건의 심의, 협의 과정에 각계각층 특히 시각이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개혁 기구들처럼 모든 교육개혁 사안을 망라해 다룰 일이 아니라 초점을 학교개혁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질상 개혁적인 발상과 실천이 필요한 즉, 교육 또는 교육운영 구조의 변화나 조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 구상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개혁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우선 교육개혁안 구상과정에서 각종 공식, 비공식 회의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상세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개혁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혁과제 공모제를 활성화해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우선 과제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수는 "교육개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단위학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칭 학교개혁전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이 기구는 단위학교가 생동적인 조직체로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각종 우수 교육개혁실천 사례를 발굴 보급하는 활동을 통합 수행하며, 개혁 아카데미를 운영해 개혁안 실행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관계자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