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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일부 교원의 일탈 행동과 교권 보호

최근 서울의 모 고교 기간제 교사의 문제 행동과 더불어 제주의 모 초등학교와 창원의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은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사도 확립과 교권 보호가 말처럼 쉽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학생을 폭행하고,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러한 동영상이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급속하게 전파돼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비교육자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일부 교원의 문제행동이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큰 우려와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극히 일부 교원들의 일탈과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전 교원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자성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이들 극소수 문제행동 교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인정과 관용의 도를 넘은 옳지 못한 언행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학생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절대 다수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교사가 폭행당하고, 창원 모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등에게 교사가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되레 일부 교원들의 문제행동이 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교권을 실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 당국은 이번 사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량한 전체 교원의 명예와 교권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계 스스로도 자정 운동을 전개하고, 기간제교사 채용 시 엄격한 심사와 자질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보다 정규 교사를 증원해 학교의 안정과 교육의 질 제고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원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교권도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제자인 학생들 앞에서 수업 시간에 학부모들에게 교사가 머리채를 잡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이 교원 보호이다.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눈에 비친 교사들의 교권 훼손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것이다. 이런 만행을 자행한 학부모의 경거망동은 공무집행 방해를 넘는 엄정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권 보호는 ‘훌륭한 교육’의 시금석이고 출발점이다.
 
물론 교육행정 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과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하며 한 두 사람의 일탈된 교원때문에 전체 교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교권 확립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문제 언행 교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 두 사람의 일탈로 말미암아 전체 교원들이 비교육자적인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이 땅의 참 스승으로 직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의 교권 보호와 사기 앙양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차제에 기간제 교원의 임용 시스템을 엄정하게 확립하고 검증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간제 교사들을 줄이고 정규 교사들을 증원하는데 교육행정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로서 훌륭한 분들이 많다.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간제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로 이분법적으로 양분해 사안을 재단하는데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이 항상 청렴하고 투명하도록 교육계 자정 운동과 노력에 교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사후약방문’ 등 사회 일반의 비난과 비난 속에서는 묵묵히 2세 교육에 정진해야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이 멀고도 험난하더라도 가야 하는 까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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