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이다. 그러나 발전이 외환 위기 이후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표류해 오고 있다. 정치·사회 전반적으로 이념과 분파에 따라 치열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수 진영은 작은 정부, 친시장, 친기업 등을 표방하고 진보 진영은 정부 역할 강화와 보편적 복지, 친서민 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울러 2008년 진보 정부의 혼돈에 염증을 느낀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등장한 이명박 정부도 현실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친기업과 친서민’ 사이를 횡보해 왔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나라는 거시경제적으로 매우 엄중한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노동 투입 감소, 투자 부진 등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급부상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 고용은 갈수록 불안해지는 가운데 정치·사회적 욕구와 갈등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고 남북 관계도 긴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자산, 직업, 고용 등 경제·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 통합과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상대적 박탈감이 유발되면서 근로 의욕이 감퇴되고 사회 불안이 야기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분배와 복지 등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증가해 재정 건전성은 악화가 심화되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빈곤 계층이 중산층으로 상승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투자가 힘들어지면서 사회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제약되며 세대 내 이동성 및 ‘세대 간 이동성’ 제약으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지속된다. 이로 인한 박탈감으로 근로 의욕이 감퇴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역동성의 위기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진보, 보수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민생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현재에 까지 누적되고 있다. 교육, 의료, 주거 등 생활에 기초가 되는 민생 영역의 비용이 갈수록 올라가는 반면, 그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뚜렷한 해결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청년층 실업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이는 국가적 과제로 자리잡은 현실이다. 청년 실업 문제의 경우 청년 개인과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지속되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인생을 체념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사회와 교육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혁 없이는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8.27입시 개혁안이 나온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지만 한 정권 차원이 아닌 정권을 넘어 교육문제를 장기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싱크 탱크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