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연금에 칼을 빼어들었다. 칼을 들었기에 마치 공무원들을 범죄인처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개악을 서슴치 않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 공무원으로 자괴감이 든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원들을 고용했다. 공무원은 정부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였음에도 요즘은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엔 공무원이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으라고 하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애국심과 희생만을 호소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엄연한 후불성 보수임에도 태생이 다른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발상 자체가 정부가 해야 할 자세나 태도가 아니다. 더군다나 교원들은 타 공무원에 비해 재직기간이 길고 호봉승급에 따라 연금불입액 많다. 그만큼 공무원 연금재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것을 감안해야 함에도 국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같이 취급하는 개혁안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뿐만이 아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교원은 긴 정년만큼 퇴직 후 연금평균수령기간도 짧다. 그러함에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퇴직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이라는 언론 홍보 또한 교원의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
이번 정부와 여당의 개혁안에 더 분노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속도전이다. 여론몰이를 시작으로 하여 공무원 당사자는 철저히 배재한 채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분명한 개악이며 졸속행정의 극치다. 그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지급률은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개혁안은 2016년에는 1.35%,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2016년 1.15%에서 2028년부터는 1.0%의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지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2016년 이전과 이후 퇴직자 간에는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의 차를 생각하면 또 다시 명퇴 대란이 예고된다.
한 마디로 졸속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오는 11월 1일에 모든 공무원들이 여의도 문화광장에 총권기대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앞날이 참담하고 암울하다. 이렇게 공무원이 불안하면 국가가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정부는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한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한단 말인가?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의 공적연금이며 후불성 임금이다. 이러한 공무원 연금의 특성과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연금개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교원을 국가 세금 도둑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교원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연금개악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마땅하한다. 이번 개악을 막지 못하면 교원의 명퇴 대란으로 학교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 진정 정부가 필요한 개혁이라면 당사자인 공무원 대표와 함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만들어야 공무원의 노후가 보장되는 든든한 개혁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