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편찬된 일본의 사회과(공민과) 교과서와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교육과정)의 역사 왜곡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계에서 지난해 일본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독도 불법점거’ 등 엉터리로 왜곡된 내용까지 사실인 양 기술하고 가르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일본이 1905년 메이지정부에서 국제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으나 1954년부터 한국이 다케시마에 경비대를 주둔시켰으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에 한국이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국가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 사회과 교과서 왜곡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2010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 2014년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영유권 반영 및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 내용 포함 등 지속적으로 독도와 관련한 왜곡된 교육하고 있는 등 갈수록 역사와 교과서 왜곡을 첨예화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세계화 시대의 국제 관례와 국가 간 무례이고 역사를 거스르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일본정부가 앞장서 역사적·국제법상 잘못된 내용을 학생에게 교육하는 것은 반교육적·반역사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교육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고, 역사 교육은 역사적 사실은 만듯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인데 일본 정부의 독도와 역사 왜곡은 이를 심각하게 어긴 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지하다시피 독도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수많은 역사서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밝혀주는 등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1737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와 1785년에 일본 실학자 하야시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일제 강점기인 1934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초등 지리서부도’ 교과서에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187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와는 관계없다고 답변한 사실도 밝혀져 있다. 특히,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는 등 독도의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세계 지리학계와 역사학계, 국제법상의 변하지 않는 통설이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왜곡하는 일본의 반이성적 행위는 즉각 중단, 철회돼야 한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문부성의 역사왜곡 및 독도침탈 행위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강력한 국민적 대응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교육 및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와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전 세계에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독도 칙령 공포일을 기념해 제정한 독도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범정부, 범국민적 차원의 꾸민 인식 제고와 독도지키기,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일 간 논란 일단락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독도는 더 이상 언급이 불필요할만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다. 대한민국 주권 아래에 있고, 그 실효적 지배권이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영토라는 점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는 어불성설이다. 독도와 관련한 시마네현의 고시보다 5년이나 앞서 대한제국 칙령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이와 관련한 잘못된 교육, 그릇된 교과서, 왜곡된 학습지도요령 편찬과 적용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다. 

  교육의 변하지 않는 철학은 정치적･이념적 중립성이며 가치지향성의 두 줄기이다. 교육은 어떠한 경우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이용돼서는 대전제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학생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야 말로 당위적 사명이다. 그렇지 않고 미래 세대를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함유한 세계 시민으로 육성은 불가능하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통제지역 선포 등 북한의 일탈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심상찮다. 한국 교육과 교육행정에서 한국, 한국사,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 주변국들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선린적 교호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