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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최고의 리스크에 대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을 안겨다 주고 있다. 일본에서 느끼는 일본인들의 불안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45년 패전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체험하였으며, 2011년 3월에 일어나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제일원자력발전소의 잔혹한 사고를 틍하여 현대를 리스크 사회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 뮌헨대학 울리히 벡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관하여 "인간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이며, 그 피해의 확대는 사회적,, 지리적, 시간적으로 한계가 없다,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일정한 그룹에 한정된 통상적인 사고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남한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바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 발발에 대비한 준비가 충분한가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역 한국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은 실제적 남북한 접촉이 완전히 끊어지고 최고 수준의 상호 적대적 조건에서 비무장지역 중심에서 우연히 뭔가 부스럭거리는 토끼가 출현했을 때 가상의 상황을 상상해보도록 제안하였다. 남한 및 북한 군인들이 "먼저 쏘고 이후 확인한다"는 정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군인들은 토끼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움크린 상대편 정찰병으로 생각하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사격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동시에 상대편이 이를 듣고 현재 누구도 누구를 공격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도발로 간주하고 지침에 따라 즉시 열 배로 응답 사격을 하게 된다.

처음 사격을 한 군인들은 그들에게 사격이 가해져서 자신들도 사격을 했다고 최종 확신하게 된다. 또한 적 진영의 정치적 상황과 군사력에 대한 상상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아스몰로프는 지적한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생각 속에는 «미친 철혈 정권»이 붕괴 직전에 있고 남한을 침공하고자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남한에는 핵시설이나 고위 지도부 제거를 위한 남한 및 미국 특공대의 행동에 대해 민중의 지지를 이용한 대중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다. 대중 시위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운동가들을 상기시킨다.

북한의 누군가는 무적의 인민군에 대한 퍼레이드 보고서 뿐만 아니라 남한의 꼭두각시 정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고 무적의 미군이 따뜻한 화장실과 아이스크림의 공급이 없이는 전투를 할 수 없는 겁쟁이 군인들이라고 믿을 수 있다. 남한이나 북한 쪽이 실제적 남한이나 북한의 모습이 아닌 선전적 현실에서 오는 왜곡의 모습을 가지고 충돌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는 말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충돌 시작의 실제적인 옵션이며 이후 충돌이 발생한 실제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상황의 진척으로 어떤 단계에서 양쪽이 당한 피해의 양은 «잘못된 오해»라는 말로 되돌리기에는 이미 어렵게 될 것이다. 이때는 누가 먼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사격을 시작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승리자의 견해만이 역사에 기록된다"고 아스몰로프는 말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는데 있어 우발적 요소로 인한 위험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모든 결정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고 장기 정치 목적을 위해 받아들여질 때, 대중 의식은 정치를 혼돈으로가 아니라 질서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문맥에서 토끼로 인한 상기 서술한 전쟁을 최상위에서 설계 선전 계획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요인은 끔직하다"고 아스몰로프는 말한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상황 악화는 그 참여자들이 일정한 틀 안에서 엄격하게 행동하고 실제적인 충돌로 치닫기를 원하지 않지만 낮은 수준의 비이성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매우 불행하게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위협을 막아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그 어느 시점보다도 국가 안보를 최선으로 하는 국정운영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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