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가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실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3, 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육과정 시설을 확충하거나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도 또다시 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부터 초중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 시설 보유현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초등교 9실, 중학교 12.5실, 고교 16실을 각각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시설개선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예산만도 2조 1655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8개월 후인 9월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시설사업 기간(2001∼2004년), 사업물량(전체 3만 1316실, 전국 2조 4000억원 소요), 시설확충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을 통보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지침은 각 학교별로 시설보유현황을 조사한 후 여유교실 등을 용도에 맞게 개조하고 학급수에 따라 부족한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2004년까지 우선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2004년까지 한정된 예산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시설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 학교(개선 불필요 학교 9개 포함) 중 137개 학교는 교육부 지침보다 418실이 과잉 투자되고 53개 학교는 220실이 부족하게 투자돼 학교간 불균형 문제가 초래될 실정이다.

또 2003년 말까지 투자하더라도 전체 투자대상(658개 학교)의 62.1%인 409개 학교는 미개선 상태로 남아 교육부 지침에 따른 시설 확보에 2197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04년까지 기준시설 확보가 어려워 7차 교육과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기존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2005년까지 중고교 학급당 35명을 맞추기 위해 시행중인 고교 18개, 중학교 11개 신설계획(총 913개 교실)도 '과잉투자'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잉여교실과 전용가능 교실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당장 학급당 35명 이하로 편성이 가능하고 학생 자연 감소로 급당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에 26개 중고교를 짓고 있거나 설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획대로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고교 16개와 중학교 10개의 시설공사비 6700억 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731개 교실은 잉여교실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