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원 2만 1000여 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수천 명 증원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교원증원이 늘어난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 1만 2517명이 증가한 올해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0.6%까지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 계획대로 285개 학교가 신설(올해는 226교)되고 교원증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또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지난 4월의 교육부 계획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범부처간에 합의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달리 '학급당 학생수 30명'기준은 교육부만의 계획이라, 공무원 총정원과 인건비 등을 감안해야 하는 행자부와 기획 예산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내년도 교원 증원 내역을 보면 ▲초등 4400명 ▲중등 1만 6000명 ▲유아 550명 ▲특수 170명이다. 교육부의 요구대로 증원될 경우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학교증설의 진척정도에 따라 91∼93%까지 증가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 당초 계획대로 2년간 2만 3천명의 교원증원이 이뤄졌고,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매년 교원증원 규모가 11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 명의 교원증원도 파격적인 숫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교총의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매년 이맘때면 부처간 힘 겨루기가 벌어진다"며 "학급 증설에 비례한 교원 충원이 이뤄져,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