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최대 축제이다. 이 축제인 71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박대통령은 '자긍심'을 중요한 메시지로 거론하면서 "자기 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로는 결코 발전을 이룩할 수 없으며... "라고 강조하였다. 자기 비하와 비관은 분명히 좋은 생각이 아니다. 자기 비하와 비관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벽을 깰 수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비관에 빠지게 된다. 신분제 사회에서 하층 계급이 갖는 특성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신분제 사회가 아니지만 점차 신분제 사회의 모양새를 띄고 있다. 이러한 사회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일반 국민은 정치권에 대하여 심히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불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의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여당 대표는 같은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치부를 밝히면 그 누구도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 첫째가 386조원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정작 예산서를 읽을 줄 아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람 키의 7~8배 되는 예산서가 임박해서 오면 이거 만화책이라 해도 읽으라면 못 읽는다면서 솔직히 너무 양심에 찔렸다는 고백이다. 한번도 기관의 예산을 만져보지도 않았고 조직을 경영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현실일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원외교이다. 해외 의원외교로 한 번에 1800만원, 2300만원 쓰며 9박10일씩 보통 가게 되는데 선호하는 지역은 국회의원 아닐 때 자기 돈 주고 가기 어려운 나라를 간다니 그 속에는 바로 돈이 관계되기 때문은 아닌가. 한마디로 최고급 관광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평가하였다. 이 실태를 누군가가 속속들이 비디오로 찍어 보여준다면 국민이 돌 들고 달려들 거라니 힘들게 사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쉽지 않는 게 아니라 욕설을 할 것이다. 최근 야당의원들의 사드관련 중국 방문도 그 가치를 곰곰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런 의원외교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지금 상태로는 자신이 국회의원 했다는 사실을 태어나게 될 손주들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할 것 같다고 술회하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바꿔보자. 내가 무지하게 욕 먹고 무지하게 힘들겠지만 그걸 주도할 거다.”는 맹세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매우 신선해 보인다. 그러나 이 일이 어디 쉽겠는가.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하여 본다. 정말 이 나라가 후대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인 자신의 혁신이 앞서야 할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돈의 흐름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 재정 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열기 위하여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경제적으로 ‘공정하다’는 개념은 명확하지도 않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모두가 날 때부터 다르다”고 했다. 각자 타고난 능력이 다르고, 교육 수준과 직업도 다르다. 평등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하지만 경제 성과의 배분에서 과연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다수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상위 10% 국민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조사 대상 아시아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1995년 29%에서 2013년 45%로 급증했다. 부의 불평등도 심각하다. 어느 경제학과 교수가 상속세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성인 인구의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무엇보다 소득 분배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부터 고쳐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 개혁, 고령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재벌들의 지배력을 줄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더 많이 키워야 한다. IMF 보고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된 고용시장이 한국의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분배의 불평등이 심해지면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가계 소비가 늘지 않아 불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자녀 출산과 교육 투자가 줄어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준다. 포퓰리즘 정책이 많아져 비생산적인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 계층 간 갈등이 커지면서 범죄도 많아지고 정치도 불안정해진다. 이런 악순환에서는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수 없다.

자긍심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지배하는 심리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의지도 갖기 어렵다. 이제 개혁의 출발을 시작하였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는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지 않도록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씻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갈 때 국가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