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현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예산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
그동안 교육재원의 확보는 GNP 5%의 확보를 합의된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IMF로 인한 세수감소로 실현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교육예산 규모는 97년 GNP 대비 4.6%에서 98년 4.5%, 99년 4.3%로 계속 위축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중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실적으로 이건이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한정된 재원을 여러부믄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의 집중투자만을 고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럼에도 교육예산의
규모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재정의 규모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서 오는 교육현장의 문제는 심각하다. 시대에 뒤지는 물리적인 교육환경이 계속 방치되고 있으며 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도 지체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운영비가 계속 축소돼 학교운영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무상학비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인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며 평생교육의 기회를 계속 확대
제공하는 등 8.15 경축사의 교육관련 후속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도 막대한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제반 재정수요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우리교육의 수준을 한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재원의 확충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입국 차원에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에는 교육의 기능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모색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선결을 요하는 것이 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제시하는 것이다. 더
이상 다다익선식의 당위론적인 교육재원 확충 주장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도출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이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