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9일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 및 내실화 추진방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 안에 의하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소속 중·고등학교에 학적을 둔 상태에서 학교 밖의 대안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대안교육이 시작된 시기는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안교육이 특히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세기의 전환기를 즈음하여 학교교육의 위기와 붕괴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이다. 종래 대안교육은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적 형태의 교육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학교중도탈락생의 증가 등 학교부적응 문제가 심화되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 및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1998년부터 소수의 기존 대안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제도의 도입은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의 도입과 함께 현재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인해 획일화·경직화되어 있는 공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 역시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적 형태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거나, 일부 부적응 학생에게 재적응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접근하기보다는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가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의 무게중심이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중도탈락생들에게 재적응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단순히 기존 공교육 부적응 학생들이나 탈락생들에게서만 창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초기의 제도권 밖의 대안학교나 제도권 내에 편입된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상당수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기존 학교에 정상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 입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서울·경기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학부모의 60% 정도가 자녀의 대안학교 입학·전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는데, 이 가운데 자녀의 학업수준이 하위권인 학부모보다 중상위권인 학부모가 대안교육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안교육 수요가 다양한 계층으로 점차 확대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대안교육을 이와 같이 학교교육의 다양화 차원에서 확대시켜 접근할 때 당연히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도입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쟁점과 동일한 쟁점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학교의 다양화는 결과적으로 교육부문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 공교육의 파행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에도 적용된다. 최우선의 과제는 기존의 공교육을 개선하는 것이지, 기존 공교육은 위기 상황에 놓아둔 채 대안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공교육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PAGE BREAK]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방적 교육체제의 구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명칭은 ‘대안’교육이지만 공교육과 대립된다는 의미의 교육보다는 공교육과 기능적으로 ‘상호보완’하는 교육의 의미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기존의 공교육에 다양성에 대한 과다한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교육은 질 높은 기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교육은 다양한 독자적인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하여 정규 학교에 적을 둔 채로 대안교육시설에 위탁교육하는 형태는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안교육이 기존의 공교육에 대하여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명확한 독자적인 설립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 학교교육과는 차별화된 설립 이념과 철학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설립 근거는 부적응 청소년 등 특정 유형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정, 학교경영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단, 대안학교가 귀족형 대학입시준비교육기관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피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에서부터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평가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들도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정규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급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초공통교육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하므로 학력 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이 기준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대안교육의 주요 과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셈하기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청소년들을 양산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정규 학교와는 달리 필수 교과 이수를 요구하기보다 최소한의 졸업능력기준에의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사립 대안학교에도 정부의 공공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대안학교에 대한 공공 재정 지원은 교육재정배분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일반학교의 학생 1인당 공부담 교육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안학교들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대안학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수업료 및 산업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협조와 발전 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지만 지원금은 가변성이 크므로 외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학교는 지원금이 없어지면 생존하기 어렵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교육의 확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국가 관여는 대안교육을 표준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그 역할을 제한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