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승목 교장 자살과 나이스 시행등으로 격화된 교직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하면서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다. 대구에 이어 대책위는 서울(9월), 광주(10월), 수원(11월), 부산(12월), 대전(내년 1월) 순서로 토론회를 개최해 내년 2월 교육현장안정화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위(공동대책위원장 윤덕홍 교육부총리·손봉호 서울대교수)는 25일 회의에서 교단안정화 3개 영역 16대 과제를 채택하고 대책위 운영규정을 통과시켰다. 대책위가 교육부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 추진전략과 국민제안, 유관단체 제안등으로 종합한 3개 영역 16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영역(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건전한 교원 노사관계 조성) = ▲교직단체 교섭창구 단일화 ▲교육청.학교단위별 '학교교육분쟁조정기구' 설치 ▲단체교섭 범위 기준 마련 ▲노조활동에 대한 법집행 일관성 유지
◇제2영역(교원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교원 전문성.책무성 강화) = ▲교원 평가·승진제도 개선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 ▲연수제도 개선을 통한 교원 전문성 제고 ▲교장 리더십 배양 ▲유치원·초등교원간 갈등 해소 추진
◇제3영역(자율.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제 형성) = ▲계기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수업 적절성 담보 ▲단위학교 비정규 교육활동 자율권 확대 ▲사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정책 수립시 현장의견 수렴 (별도과제 =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 개선
▲NEIS 보완.추진)
한편 첫 회의에서 위원들 구성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책위는 진보적인 인사 5명을 늘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동위원장외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범석(교육부 차관·기획단장) ▲홍성표(대전시교육감) ▲정완호(한국교원대총장) ▲이군현(한국교총회장) ▲류명수(한교조 위원장) ▲이효신(서초교 교사)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대표) ▲강소연(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 ▲고진광(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대대표) ▲배종렬(삼성물산대표이사) ▲이상진(초중고교장협의회장) ▲고학용(신문방송편집인협회 고문) ▲유자효(SBS 기획실장) ▲강태중(경실련 교육위원장) ▲이종재(교육개발원장) ▲이원덕(노동연구원장) ▲조용기(사학법인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