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특정 교원단체와 밀실합의 이해 안돼”
교육부 국감에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고교등급제, 교육부의 전문직 보임, 사립학교법 개정,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부와 전교조간 NEIS 밀실 합의’ 문제를 두고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안 장관의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 내용이 빠진데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전교조와 단독 합의해 교총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나이스 문제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 하느냐, 지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이 문제가 중심 쟁점이라고 생각 안 해 보고를 미뤘다. 다른 의원들이 합의해 주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자 황우여 교육위원장은 “질의는 헌법기관인 각 의원의 권한 사항”이라며 안 장관의 답변을 종용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나이스 문제를 특정단체와 합의해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나이스 합의를 중재한 열린우리당의 구논회 의원은 그 동안의 중재 과정을 설명하면서 “NEIS 문제가 지난해와 같은 갈등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특정 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가 반미·친북·반재벌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해 여야간에 거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8년 대입시 개선안 발표 이후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고교등급제 논란도 있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시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재정 차원의 엄벌”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교육청 내 교육전문직 비율 높여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직 정원은 축소하고 일반직은 늘려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전문직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999년에 일반직 5명, 전문직 18명을 감축한 후 이후 일반직은 14명(2000년), 16명(2003년), 13명(2004년)씩 증원했지만, 전문직은 다시 1명 감축(2000년)돼, 직제 정원 466명 중 전문직은 8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인적 구성도 교육전문직이 12.5%(3783명), 일반행정직은 87.5%(2만 6456명)로 인적 구성이 편향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행되면서 전문직의 위상이 약화됐다”며 “새로운 업무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문직 보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발주한 외부용역을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대입시 방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교육혁신위원회가 2003~2004년도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과제는 모두 10건인데, 이들 모두 내부 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외에 이날 교육부 감사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시설 현대화를 이유로 지은 지 10년도 안 되는 안산 건물을 두고 천안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고낭비라는 지적(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8월 11일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이 초·중·고교생 대상 읽기 자료를 9월 초까지 보급하겠다고 약속한지 한 달이 지나고도 보급되지 않은 문제(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초등 여교사 비율이 전국적으로 71%, 서울은 81%에 달해 성비 불균형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25년 이상 장기근속 여교원이 1/3이지만 관리직 비율은 9.8%에 불과하다는 지적(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1951년에 설정된 6-3-3-4제 학제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제안(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 등이 나왔다.

3不 원칙 놓고 논쟁 벌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에서는 3불(不)원칙(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과 2008 대입시안, 고교 내신 부풀리기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본고사는 아니더라도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 학생들의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개발할 것이고 경쟁력도 뒤따를 것”이라며 “3불 정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2008 대입안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부가 새 대입제도 개선안에 수능 1등급을 상휘 4% 이내로 할 것을 고집하지 말고 7%로 확대해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 834명을 상대로 교권침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1%가 `교육부의 교권 존중 제고 정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며, 18.9%가 ‘학생 체벌 후 학부모나 간부급 교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며 16.3%는 ‘`체벌이나 안전사고 후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교사가 느끼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큰 데도 교육당국은 탁상행정식의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전 유인종 교육감 발행 책자 질타
5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남북 교육격차, 고교평준화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자치구의 부익부빈익빈이 학력 대물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은 당 지병문 의원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이 강남지역은 19개인 반면 강북지역은 143개로 8배 차이가 나는 데도 시설투자 지원내역을 보면 강남보다 강북에 1.4배 정도만 지원해 문제”라며 집중 지원을 주문했다.

평준화 보완과 학력제고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한나라 당 이주호 의원은 “평준화를 보완하는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서울에는 기본 요건을 갖춘 학교가 최소 8개나 있는데도 한 학교도 도입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서울에서 초등교 학력평가를 실시하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자율에 맡긴다 해도 한 학교에서 실시하면 다른 학교도 하게 될 것”이라며 “초등교육이 지식중심의 경쟁교육으로 바뀔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김영숙 의원은 “전교조와 교육청이 맺은 2004 단체협약을 보면 ‘방학중 근무교사는 가급적 배치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전임 유인종 교육감이 발행한 500여 쪽 분량의 <<민선 2, 3기 서울교육의 변화와 발전>> 책자가 질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제목에 걸맞게 새물결 운동 등 서울교육의 정책 추진과 변화, 그리고 발전방향 등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전 교육감이 여기저기서 말한 것, 논문, 가족사진, 수상경력 등을 실어 놓은 개인 홍보물이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창문이 하나뿐인 강서 S초등학교 교실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모았다. 최 의원은 “86학급의 과대학교인 이 학교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실 4개를 일반교실로 쓰고 있는데 창문이 1개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밀학급 시급히 해결하라”
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는 과밀학급과 인천외고, 용인외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 평균 44퍼센트보다 월등히 높은 73.4퍼센트에 달한다”며 “학교신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함에도 유관기관의 협조부족과 부지선정의 지연으로 늑장 개교가 관행화된 만큼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인천은 399개 초·중·고교 중 93퍼센트에 달하는 371개 교가 100미터 달리기가 불가능한 규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인천외고 사태에 대해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인천외고 분규로 1, 2학년의 절반이 넘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전학해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심각한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인천외고 교장 해임과 관련해 교육청이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장을 해임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재성 의원은 경기지역 75개 학교 주변에 가스저장소 등 위험시설물이 들어서 전체 7만 7600여 명의 학생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외고 이전’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해결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도 “대전외고 관련 등교 거부 학생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현재 `사고결석’으로 기재된 사항을 대입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기타결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충남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충남교육청 산하 고등학생의 학업 중도탈락률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교육감 “비평준화 계속 유지할 것”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고교 비평준화와 고교 교사 가산점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지만 한장수 교육감이 ‘소신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야당 의원들도 “일부 세력에 굴하지 말라”며 옹호론을 펴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 “도내 2663개 사택 중 19%에 달하는 494개 사택이 개축 및 보수 대상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열린우리당 복기왕), 지난해 주최한 12개 연구실적 평정대상 연구대회 중 7개 대회에서 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최종 출품작의 40%보다 많은 수상작을 선발했다는 지적(열린우리당 유기홍)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청 감사에서는 비위생적인 학교급식, 늘어나는 교내 합숙소, 남발되는 교육감상(賞) 문제 등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전북도 15개 교에 가짜 한우가 납품돼 강원 22개 교, 울산 18개 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교육청의 행정지도 소홀을 꼬집었다.
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광주의 과밀학급과 전남의 열악한 교육여건,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최근 5년간 신규교사의 전남 응시율이 10%에 그치는 등 학생 이탈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기피도 심해 2복식 학급이 413개, 3복식 학급이 8개나 되는 등 정상적인 교과 운영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경북도·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는 교육공무원 15명이 입건되고 업자 1명이 구속된 경북교육청의 교구(敎具)납품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악기 등을 직접 가져와서 구매가와 시중가를 비교해 보이며 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했는가 하면 답변 불성실을 이유로 위원장에게 경북교육감을 경고토록 요구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돌았다.

이밖에 의원들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이유와 교사촌지사건,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 제고, 과밀학급 해소 문제 등에 대해 중점 거론했다.
울산시 교육청의 청소년문화센터 부지매입과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사학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각급 학교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과 경남, 울산지역의 특수학생 교육환경이 열악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인성교육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교실의 복도쪽 벽을 허무는 열린교실사업이 306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열린교실 사업을 위해 306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교총 “수업시간에 국감자료 작성”
한편 이번 국정감사과정에서 일선학교 교원들이 촉박하게 쏟아진 국정감사 자료를 보고하느라 수업을 자습으로 대체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20일 “전국 80여개 초중고에 대한 실태조사와 4개 학교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교원들이 과도한 자료와 ‘당일 보고’를 요구하는 자료 작성에 매달리느라 수업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시정을 요구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