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 | 곽해선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례행사처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그 밖의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모두 총무 혹은 경리부서로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됐으니 소득공제 서류를 내라는 얘기를 듣는다. 서류를 열심히 챙겨 내면 12월 급여액이 대개 전달보다 두툼해지게 마련이다. 연말정산을 한다느니 소득공제를 받는다느니 하는 것은 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일까.

연말정산, 원천징수 세액 과부족 정산
보통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저마다 자기가 낼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서 낸다고 하자. 내는 이는 물론이고 받는 이로서도 번거로운 일이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원천징수’다. 직장에서 임직원에게 내줄 월급에서 임직원 개개인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 해당액을 미리 떼어 임직원을 대신해 세무서에 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직장인들의 월급액이 1년 내내 똑같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계산하고 징수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인의 급여는 한 해를 단위로 보면 잔업수당이 늘거나 줄고 상여금(보너스)을 더 받거나 덜 받곤 하면서 액수가 변하게 마련이다.

실제 급여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도 더 내야 할 것이고, 급여가 줄면 세금을 덜 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한 해가 다 가도록 매달 원천징수 방식으로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 결국 직장인들이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낸 세금액과 그 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액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직장마다 연말이 되면 이 차이를 따져서 직장인들이 더 낸 금액(과납분)으로 판명난 부분은 다시 내주고 덜 낸 금액(부족분)은 그만큼 더 징수한다. 연말정산이란 이렇게 직장인들이 이미 낸 세금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액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을 비교해서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연말정산 결과는 12월에 받는 월급의 소득세 계산에 반영한다.

소득공제, 법으로 종류와 한도를 정해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득공제란 특별히 법으로 종류와 한도를 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세를 매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계산할 때, 특별히 법으로 부문과 한도를 정한 금액을 세금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꼭 직장인에게만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직장인들을 위한 소득공제 제도는 국가가 직장인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고,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관계되는지 알아본다.

보통, 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는 세금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정한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부과할 세액을 계산하는 근거(기초, 표준, 기준)다. 더 정확하게는,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금액(가액)을 가리킨다. 보통 ‘과표’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소득세의 과표는 소득액이고 재산세의 과표는 재산액, 물품세의 과표는 판매가액이 된다. 세법은 세금의 세부종류, 즉 세목마다 제각기 과표 규정을 두고, 과표에 세율을 곱해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런데 보통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1000원을 벌었다고 해서 1000원을 놓고 세금을 매기지는 않는다. 흔하게는, 1000원을 버는 데 보통 100원의 비용이 든다면 실제로 번 돈은 900원일 것이므로, 세금을 매길 때는 이런 비용은 빼 준다. 그래서 900원을 놓고 세금을 매긴다고 할 때 이 900원이 과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 부담 크기가 달라진다.
결국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는 자기가 올리는 소득에 대해 과표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표가 중요하기로는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과표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 징수액, 곧 세금 수입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러 납세자가 올린 소득의 금액이 다 같더라도 그들이 올린 소득의 종류는 다양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처럼 종류가 다른 소득 각자에 대해서는 과표를 제각기 달리 적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금액이 같은 소득을 올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올린 소득 각자에 대해 과표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 징수액, 곧 세금 수입의 크기가 달라진다.

게다가 소득세의 경우는 과표 계산 때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소득세의 과표를 계산하려 할 때는 소득액에서 법정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해당액을 빼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소득세의 일종인 근로소득세의 과표를 계산하려면 사전에 근로소득액에서 법정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빼야 한다는 얘기다.

연봉이 25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올해 별도의 소득없이 근로소득으로 2500만 원을 벌었다고 하자. A씨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원칙은 2500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에는 법정 소득공제 제도가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현행 소득공제 제도에 따르면 연봉 2500만 원 이하 직장인에게는 최고 각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혼비용, 이사비용, 장례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A씨가 올해 결혼도 하고 이사도 했다 하자. 그리고 결혼하는 데 1백만 원, 이사하는 데 역시 1백만 원을 썼다고 하자. 그렇다면 A씨는 각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A씨는 25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렸지만 A씨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분 2백만 원을 뺀 2300백만 원. 즉, 2300만 원만 놓고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따진다. A씨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할 때보다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법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이 있다.

다만 소득공제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납세자 스스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공제내역이 있는지 살펴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직장인들의 각종 소득공제 신고는 1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만 하면 된다.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내역을 신고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고 나면, 해당 직장인들이 연말에 내야 할 실제 세액은 이전에 그들이 매달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 세액과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더 낸 금액(과납분)으로 판명난 부분은 그 해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반영해 도로 내주고, 덜 낸 금액(부족분)은 그만큼 더 징수한다. 곧 앞서 본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가 불가결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12월 급여액을 다른 달보다 두툼하게 만들려면 12월이 가기 전에 소득공제 서류를 가능한 많이 제출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평소,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증빙자료, 곧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놓을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혜택, 어디서 얼마나 볼 수 있나
소득공제나 연말정산을 보는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결국 세테크다. 세테크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테크닉. 직장인의 처지에서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테크로 챙겨봐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들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증권사에서 들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나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는 소득공제 세테크가 가능한 대표격 금융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즉, 소득액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는 빼놓고 나머지 금액을 상대로 내야 할 소득세가 얼마인지 따진다. 단, 7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그 전에 중도해지하면 이전에 환급받은 소득공제액을 한꺼번에 도로 내야 한다.

직장인이 1년 동안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750만 원을 넣었다고 하자.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연간 적립금의 40% 한도이므로 750만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환급받는 액수가 3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까지 된다.

그렇다면 적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는 분기별로 300만 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2006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투증권의 ‘부자아빠 장기주택펀드’, 삼성증권의 ‘삼성장기주택펀드’, 대투증권의 ‘스마트플랜주택펀드’, 푸르덴셜투자증권의 ‘드림장기주택펀드’, 현대증권의 ‘KB장기주택펀드’ 같은 상품이 있다.

장기 모기지론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원금상환 만기가 15년 이상이면 1년간 낸 이자 가운데 최고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가까이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다. 2000년 10월 말까지 판매된 주택청약부금도 내년 말까지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96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소득공제 금융상품들은 중도 해지할 경우 그 전에 받은 공제액을 모두 추징당하므로 수입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연금신탁)은 연말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불입 한도가 분기당 300만 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까지 가입해 240만 원만 넣으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000만~4000만 원(연봉 2000만~6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 19.8%를 적용하면 환급액은 약 47만5000원 정도.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장기 납입해야 한다. 그 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 22%), 해지가산세(5년 이내 해지 2.2%)를 내야 한다.

지난 1994년부터 2000년 말까지만 판매됐던 개인연금저축도 연간 납입액의 40%는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증권사에서 시판하는 연금저축펀드는 10년 만기 때까지 매월 100만 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식과 채권 편입비율 등에 따라 국공채형,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으로 나뉜다. 연간 불입액 중 최고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에 따라 24∼9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의 경우 직장인이 많이 가입하는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은 연간 납입 보험료 가운데 1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994년부터 2000년 말까지만 판매됐던 개인연금저축보험과 그 뒤에 판매된 연금저축보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의 40%를 72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금 전액 가운데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연금저축보험에 든 사람이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그 전에 중도 해지하면 이전에 환급받았던 소득공제액을 한꺼번에 도로 내야 한다. 게다가 해지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만약 이들 보험과 함께 연금저축(연금신탁), 개인연금저축도 함께 들었다면 이들 상품 역시 소득공제가 되므로 중복해 공제받지는 못한다.

2004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2004년 연말정산부터는 여느 해와 달리 200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 본인의 의료비에 무제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전에는 500만 원이 한도였다). 단, 본인 외 가족에는 본인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해 준다.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의 가족이 의료비로 연간 2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3%인 120만 원을 뺀 8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2004년 연말정산부터 연봉 2500만 원 이하 직장인에게는 결혼, 이사, 장례 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같은 해에 결혼하고 이사도 했다면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장례비용은 최고 1백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공제대상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로 한정된다. 때문에 만 20세가 넘는 형제나 자매의 결혼 혹은 장례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사 때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과 함께 이사해야 공제받는다.

결혼이나 장례, 이사 등에 따른 소득공제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받을 수 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별도의 영수증을 보관해 둘 필요는 없다. 예식장 비용이나 식대, 장례비용, 이삿짐센터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소득공제와 상관이 없고, 요건만 갖추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건당 1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매해마다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이용액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를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20%를 최고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카드사에서는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에 쓰라고 연말소득공제 확인서를 보내준다. 이 서류를 꼼꼼히 챙겨놓았다가 직장에 내면 연말에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시불과 할부 등 신용판매분에만 적용되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제도지만 2005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액이 축소된다. 2005년부터는 연봉의 1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 대신 2005년부터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를 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용카드와 똑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현금영수증제도’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000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현금영수증 적용)을 썼다고 하자. 2004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 원(연봉의 10%를 초과한 500만 원의 20%)에 그친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현금 사용액도 포함돼 250만 원(연봉의 15%를 넘은 1250만 원의 20%)으로 오른다.

신용카드로 낸 의료비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고 의료비 특별공제도 받는 식으로 이중으로 공제받던 혜택도 없어진다. 2005년부터는 병·의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비 공제로만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만큼 의료비 지출이 많은 직장인의 세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그동안은 부동산과 골프 회원권도 신용카드로 사면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2005년부터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새 차 구입비, 보험료·교육비도 여전히 신용카드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마지막 의문. 연말 정산 때 의료비 등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나. 그렇지는 않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연간 60만 원씩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른바 근로소득 표준공제. 이것도 새해부터는 개정 세법에 따라 1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가 2000만∼3000만 원인 직장인은 5만 원, 총급여 2000만 원 미만이면 1만6000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