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초․중등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2004년 이전에도 교육재정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2005년은 거의 부도상태다. 2003년에 16개 시․도교육청은 72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04년에는 6000억원을 발행하여 살림을 꾸려나왔다. 하지만 2004년 12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개정법이 적용된 첫 해인 2005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발행예산액은 3조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급증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육사업, 학교운영비 예산이 급감하는 등 교육재정은 거의 현재수준의 초․중등교육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리고 2006년 지방채발행액은 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교육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다. 초․중등교육재정이 악화된 것은 정부가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정부가 일반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규정한 행정자치부소관의 지방교부세법과 상당부분 비슷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개정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의무교육기관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 내국세 13%인 경상교부금, 교육세인 지방교육양여금으로 구성되었던 반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8.3%로 단순하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처럼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봉급교부금을 폐지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경상교부금과 통합하였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 2항과 제12조는 각각 지방교부세법 제8조 2항과 제15조를 본 떠 신설한 조항이다. 실제로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부안 작성과정에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지방분권혁신위원회의 한 인사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전에는 봉급교부금을 확대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안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에 갑자기 봉급교부금을 오히려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뀐 것도 그 인사의 강력한 주장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참여정부이전부터 오랫동안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로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던 발제자는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면 교육예산을 10%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한다고 해서 학교가 줄어들거나 교원을 줄일 수도 없을 터인 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육예산을 10%줄일 수 있다는 말로 국민을 현혹시켰다.
그 이후에도 각종 토론회에서 통합하면 교육예산을 10%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합론자들은 한동안 계속했다. 결국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한 통합론자들이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덜고, 자치단체에 그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통합론자들은 지방분권혁신위원회를 통하여 ‘지방분권’이란 이름으로 교육자치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대체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통합되는 것과 지방분권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미 지방교육자치가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부분의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면 교육부가 가진 지방교육에 관한 권한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지방분권취지에 맞지 않는가? 지방의 모든 행정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인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아 예산을 꾸려나가고 있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서 걷히는 지방세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초․중등교육을 떠넘기면 교육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 불문가지이다.
2006년 초․중등교육재정은 2005년보다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2006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조 1000억원이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16개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원 인건비는 약 1조 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6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전입금은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더욱 줄어들고, 학교운영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OECD가입 국가 중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1인당 학생수에서 최하위 수준인 현재의 초․중등교육을 유지하는 데만도 2005년 기준으로 약 5조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해가 거듭될수록 초․중등교육재정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피땀을 흘리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