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 연방 교육부는 각 학교의 예산액을 동결하는 대신 맡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린 교사에게 금일봉 형식의 성과급제 지원금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교육부 예산 가운데 학교별로 5만 호주 달러(약 4천만 원)를 교사들을 위한 개별 보너스로 편성하여 ‘베스트 교사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사 성과급제가 정착될 경우 학생들의 영어 쓰기와 읽기, 수학 점수를 향상시킨 교사들은 이른바 실력 있는 교사로 인정받아 기본 급여 외에 과외 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성적 평가에 준한 성과급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전국의 모든 학교 교사들의 자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학생들의 영어, 수학 점수를 올리지 못하는 ‘무능한 교사’는 5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같은 학교의 ‘유능한’ 동료 교사들보다 결국 낮은 급여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연방 교육부가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교사들의 기본 자질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는 교육 현실에 대한 현실적 개선책 강구에 기인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력 없는 교사들, 즉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엉터리 교사’들로 인해 호주 교육의 질이 나날이 떨어지면서 급기야 일정 수준 이상의 학년에 도달해도 여전히 읽고 쓰고, 기본적인 수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일례로 지난 해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중 하나가 자신의 아이가 5학년임에도 여전히 쓰고 읽기와 수셈을 못한다며 학교 측에 항의, 학비를 되돌려받은 사례가 있었다.

공립학교와 달리 수업료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립학교에서 수익자가 만족할 수준의 결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통상적인 상거래법을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

이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호주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차제에 교육부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는 교사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곧 교사 개개인의 수행평가를 겸한 기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교사들은 물론 학교장 단체 및 정부 야당, 교원 노조 등 교육 관련기관들은 일제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좋은 교사, 실력 있는 교사’란 곧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교사’라는 정부의 단순 공식에 ‘단순 수긍’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는 현실 교육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공허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교사들은 정부가 말로는 ‘수행평가’에 준한 성과급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적 평가’에 국한된 제한적 의미일 뿐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 관리가 교사들의 업무 수행의 일면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교직 본연의 업무로 인식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대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혹은 학급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이 각각인 상황에서 시험 성적을 단순 비교하여 담당 교사들의 자질에 점수를 매기고 우수 교사와 열등한 교사를 구분하는 발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학생들 간의 지나친 경쟁심을 촉발시킬 경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사들 간의 경쟁심 조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요소인 동료 교사들 간의 강한 유대감이나 친밀감, 협조, 일체감, 애교심, 수업 노하우 교환과 공유 등에 훼손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또 소도시 및 고립된 농어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교사들이나, 교육현장의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지급될 때 실적급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그도 아니면 교사 개인의 자기 발전이 곧 교육환경의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그런대로 납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 성적 향상도 위주로 ‘베스트 교사’를 관리한다면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학부모들에게 보다 소상히 알릴 수 있는 바탕도 간접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학내 폭력, 성폭행 등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도 늘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에게는 교사들이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다잡을 경우, 품행 면에서도 지금보다 모범적으로 변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 관리에 허술하다는 학부모들의 학교 측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제대로 된 수업 분위기는 고사하고 이른바 왕따 현상과 학내 폭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공부 위주의 학풍으로 점차 바꾸어 나간다면 서서히 고삐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처럼 교사 성과급제 도입을 둘러싼 교육부와 일선 교사들 간의 공방이 치열하지만 정부 시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 역시 그리 곱지만은 않은 편이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 사이에만도 8천 명 이상의 젊은 호주 교사들이 영국 등 해외로 빠져나갔는가 하면, 지난 10년간에는 약 2만여 명의 교사들이 교직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주 젊은이들에게 교직은 그다지 매력적인 직종이 아니며, 그 근본 원인은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임금체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급여가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어떤 기준을 내세운 성과 급여라 하더라도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당사자인 교사들은 물론 학교장 단체 및 정부 야당, 교원 노조 등 교육 관련기관들은 일제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좋은 교사, 실력 있는 교사’가 곧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교사’라는 정부의 단순 공식에 단순 수긍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는 현실 교육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공허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