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중요한 가치를 갖는 사회
지구의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한 것이어서 아무리 쓰고 개발하고 해도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는 ‘환경 윤리’라는 말이 없었다. 환경이라는 것이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큼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여 서로 경쟁과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되어서야, 그 대상물을 “보다 인간다운 방식으로 잘 다루어야만 한다”라는 깨달음과 요구가 생겨나게 된다.

농경 사회에서는 좋은 기후의 넓은 농토가 그러한 대상이었고, 산업사회에서는 생산기술과 기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자본 그 자체가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 이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바로 그러한 중차대한 가치를 가진 선망의 대상이 된다.

정보가 갖는 가치가 워낙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거나 무원칙하게 되는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게 된 것이며, 사람들은 정보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민주적으로 취급할 것을 바라게 되었고, 효율성만을 찾는 경제적 방식이나 힘의 우위에 따라 결정하자는 정치적 방식보다는 인간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윤리적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돈, 힘이 되며 진실을 결정하기도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비윤리적 잘못을 범하고 정보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곤 한다.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청소년 사이버범죄사범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만나 상담을 해 보면, 자신이 한 일이 왜 나쁜 짓이고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받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냥 별다른 악한 의도도 없이 한 일이고, 재미로 한 번 해본 것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어른들이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억울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처벌보다 먼저 정보가 갖는 위력과 가치의 중차대함을 알려주어서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그 자체가 ‘재화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사소하고 별 것도 아닌 듯이 보이는 정보가 잘 가공되고 조심스럽게 유통되면 엄청난 금전적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과 내일의 날씨가 흐릴 것이다, 맑을 것이다, 바람이 불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등에 관한 정보인 ‘날씨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해에 190억 원 가량의 국내 시장에서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3000억 원 규모, 미국시장은 1조원 규모,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상정보 시장의 규모는 1년에 5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보가 빛처럼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인터넷 시대에는 한두 개의 업체가 가공하는 기상 정보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다.

이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돈이 될 수 있는 내 정보를(내가 생산한 정보이든 가공한 정보이든) 다른 누군가가 함부로 복사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팔아넘긴다면, 그것은 누구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조심스럽게 소중히 다루며,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만 할 올바른 자세, 즉 윤리적인 자세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어길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가하게 된다. 불법 복제나 저작권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정보가 갖는 재화로서의 가치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으며, 점차로 더 큰 돈이 걸리게 되면서 분쟁의 빈도와 심각성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별로 돈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평등하게 유통되었을 때에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보가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향적으로 집중되고,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조차 없다고 한다면? 정보가 ‘권력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유통 흐름은 쌍방향적이고 민주적이어야만 한다는 요구가 생겨나게 된다. 어둠 속의 누군가가 밝은 곳에 있는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감시자의 눈초리를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위축되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무선정보통신이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함부로 노출되고, 나와 관련된 개인정보들이 마구 공개되거나 팔려나가는 상황을 편한 마음으로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돈도 걸려있지 않고 권력의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특별할 것이 없는 정보라 할지라도 심각한 정보윤리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진실과 거짓, 실제와 허구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확신을 가질 방법이 없어져버린 대량 정보 유통의 사회에서는 정보가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나에 대한 그릇된 헛소문이나 잘못된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해명을 해 보아도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복제되고 파급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진실의 규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가와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거짓정보 유통, 정보의 왜곡과 조작, 공정보도와 해명권 등의 문제가 인터넷 시대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왜 정보 윤리에 관한 ‘교육’이 중요한가?
인터넷윤리교육 혹은 정보윤리교육(정보 윤리는 인터넷 윤리를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의 가치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한국 사회의 지나친 보수성과 공동체주의가 성급하게 윤리교육과 같은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초창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 조금만 더 참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인터넷과 정보시장 자체가 성숙되고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자의 주장이다. 누구나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처음 접했을 때에는 음란물이나 불법복제물과 같은 붉은 물의 바다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탐닉하게 되지만,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 그러한 말초적 자극에 질리게 되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며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에도 일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가 냄비처럼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보법학의 석학인 로렌스 레식(L. Lessig)도 ‘시장에 맡기는 대응’을 언급한 바 있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쫓아낼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지만, 저급 정보는 내버려두면 그 자체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방임주의적 대응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린 학생들을 그러한 모험의 실험물 내지는 희생양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의 주장은 ‘보다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으로서의 성악설적 접근’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시장과 인간의 본성이 본래부터 착한 것이어서 간섭 없이 내버려두면 저절로 나쁜 것을 정화할 능력을 가졌을 지도 모르고 혹은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상황이라면,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는 자세’가 곧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끊임없이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개입하며 지도를 아끼지 않아야 겨우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보윤리를 교육했는데, 지나고 보니 나름대로의 자정능력을 갖춘 선한 본성의 학생들이었음이 밝혀진다고 해도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처럼 그들의 능력과 본성을 믿고 내버려두었는데, 지나고 보니 지대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했던 아이들이라면 그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레식은 윤리에 호소하는 교육과 캠페인 등의 대응을 촌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진사회일수록 윤리보다는 기술에, 기술보다는 법률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 산업사회까지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정보기술의 발전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정보윤리 문제들은 기존의 교육과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히 제어할 수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술 때문에 생긴 문제는 기술로 풀어나가자”라는 생각에서 그는 DRM(정보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디지털 기술-온라인으로 돈을 지불해야만 들을 수 있는 음악파일이나 논문파일 등이 좋은 예가 된다)이나 음란물 필터링(음란물 콘텐츠의 내용을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판단하여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기술) 등의 기술적 대응이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문제에 대한 대응보다 더 빠른 인터넷 기술
필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윤리적 대응을 최고 우위에 두고, 법률과 기술이 윤리적 대응을 도와주고 손발을 맞추어 협력해 나가는 체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법률적 대응과 기술적 대응도 분명 필요하고 즉각적인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률과 기술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정보윤리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한계점들을 노출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부작용의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이버 포르노 문제를 필터링이나 차단 프로그램에만 의존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 포르노 업자들은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전혀 음란성이 없는 단어들로만 사이트를 구성하고 홍보하여 그물망을 빠져나가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유연한 잔머리 굴리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차단하고 거르려고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단의 그물망을 빠져나간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음란물 처벌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을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개정하고 정교하게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법망의 그물코를 조이면 조일수록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은 더욱 변태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MP3 파일을 무한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했던 소리바다 서비스를 법률로 처벌하고자 했던 공권력의 시도들이 매번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유형 변경 등의 저항에 의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은 법률적 대응과 기술적 대응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경험의 누적은 이용자들이 불법복제와 불법배포 행위 자체에 대해 무감각해지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윤리 교육만이 근본적인 해결책
윤리에 호소하는 교육적 대응은 효력 자체가 미미하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사이버 포르노나 불법 복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정보윤리 문제들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의 대응들은 서로 손발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에서는 나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버젓이 합법적인 범주에 들어간다거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단 기술 자체가 불법으로 묶여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윤리적 대응을 중심에 두고, 그것이 제시하는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 법률과 기술이 힘을 합쳐 서로 돕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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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알고, 느끼며, 행동하게 해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혹은 인터넷을 매개로 발생한 여러 가지 윤리 문제들에 관해 “그것이 왜 잘못된 일이며, 어떤 피해를 낳고,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관한 지식 정보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몰라서 한 나쁜 짓도 엄연히 나쁜 짓이지만, 똑똑하게 알아야 착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지 영역의 윤리적 지식 정보 내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보의 가치 유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가 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혹은 왜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합리적인 분석과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다루는 것이 정보윤리교육의 인지 영역이다. 인터넷 환경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범죄 관련의 법규 지식,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학적 이론에 관한 공부들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별개인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진심으로 도덕적인 선함을 사랑하고 악함을 미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강조하는 정의 영역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서와 의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불법복제의 불법성을 충분히 아는 사람도 진정으로 그것의 악함과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전후의 모든 교육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알지만 편리하니까 불법복제를 저지르는 아이들에게는 피해자들의 처절한 고통과 분노가 전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교육내용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성 보다는 정서에 곧바로 호소하는 정의 영역에 대한 강조는 윤리교육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마땅한 영역이다.

끝으로 행동 영역에서는 “한 번이라도 연습으로라도 해본 사람이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초로 삼고 있다. 헌혈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헌혈이 얼마나 도덕적인 행위이며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것인가를 누구나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피가 부족해 고통 받는 환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모두가 그 아픔에 공감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직접 자신이 나서서 헌혈을 실천하는 비율은 남녀의 성별 차이가 68.4:31.6으로 현격하다.
 
남자보다 여자가 헌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은 여자가 훨씬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천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 중의 하나는 ‘구체적인 경험의 유무’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남자들은 군대와 직장에서 단체 헌혈의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강제로 했건 아니건 간에 한 번이라도 헌혈을 해보았던 남자들은 이후에도 큰 부담 없이 헌혈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알고 느끼고 실천해야 할 정보윤리의 이론들은 불법복제와 음란물 차단,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때 교육의 마무리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연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찾아내는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실행시켜 보는 경험, 사이버 성희롱의 사건을 사이버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속해서 직접 신고서 양식을 채워보는 경험, 개인정보 침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증거화면을 직접 캡처해서 양식에 첨부해 보는 경험들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연습용 사이트들을 마련하는 일의 필요성도 매우 시급하다.

‘습관화’부터 교육해 사회 가치로 여기게 해야
인터넷과 정보에 관련된 윤리 문제가 심각함에 동의하고, 법률이나 기술에 호소하는 것보다 윤리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며 중요한 사업임을 알았으며, 인지와 정의와 행동 영역이 고르게 발달된 통합적 인격을 강조하는 교육이 중요함에 대해 공감하였지만, 실제 학교에서 도덕과, 컴퓨터과, 사회과 등의 교과목 수업 시간에 교재와 교육과정을 가지고 정보윤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떤 깊이까지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중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되는 험한 산이다. 필자는 ‘학생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맞추어’라는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 초등 저학년 ‘습관화’가 키워드
초등학교에서의 인터넷 윤리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하는지, 왜 어떤 정보나 사이트는 가서는 안 되는지를 이해시키고 공감을 갖게 한 후에 실천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어린 저학년 아동에게는 ‘습관화로서의 정보윤리교육’이 무엇보다 강조돼야 한다.

나. 초등 중학년 ‘정서’에 초점
초등 중학년의 경우에는 ‘정서에 초점을 둔 정보윤리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불법복제를 하지 말고 정품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사회 철학적 이념 이해를 토대로 한 이성적 설득을 통해 전달하기에는 인지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적인 지식 전달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는 이성적 이해에 근거한 선택보다는 정서적인 감동과 분노에 기초한 실천 의지를 기르는 것이 더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중학 충분한 지식전달과 이해가 중요
초등 고학년과 중학 1, 2학년까지는 정보윤리의 각종 문제들에 대해 정보의 개념과 특성, 인터넷의 구조와 위력, 관련 문제들의 현황과 심각성, 대처 방안들의 효율성과 한계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 전달과 이해를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새로운 정보를 가장 왕성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사춘기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인지, 정의, 행동 어느 한 영역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세 영역을 고르게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내면적 인격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학교 교실 상황으로는 그러한 개별화된 상담과 지도가 어려운 실정임이 아쉽다.

라. 고교, 대학 ‘정언명법’ 추구해야
고교 고학년과 대학 수준에서는 통합적 인격으로 내면화된 도덕성이 사회규범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와 헌신이라는 자율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끄는 ‘보편화 가능성에 근거한 정언명법의 추구’를 강조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인터넷 사용 습관과 정보 윤리적 태도를 지도할 때에도, 이러한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단계와 도덕성 발달 단계를 염두에 두면서 각 단계에 적합한 인지적 지식과 정서적 공감 및 행동적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있는 교과목도 없애고 줄여야만 하는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점은 기꺼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관점과 기준에 근거하면서 인터넷 윤리 혹은 정보윤리 교육의 교육과정 계열성과 지도 방법의 특성에 관한 논의가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양보할 수 없다. 더 많은 논의는 지면 관계상 또 다른 기회로 미루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