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추진한 정책이다. 생산과 소비가 마비되고, 국민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생산을 장려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위기에 처한 경제를 국가 주도로 슬기롭게 대처한 사례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절실했던 정책 현재의 우리 상황을 보면 1930년대의 대공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고, 가동되면 공장이 멈추면서 실직자가 급증하고, 소비시장도 위축되어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공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대공황과 같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은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교육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도 교육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후버댐을 만들어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듯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국난 극복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다운 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뉴딜’ 방안은 절실하며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육뉴딜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U-learning 환경 조성, 방과후 교수 • 학습 프로그램 지원, 실험 • 실습 • 체험 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교수 • 학습지원센터 설립, 교과교실제 도입 등이다.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된 사업들이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가 어려웠고 여러 차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선진국을 능가하는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다. 제안된 방안은 이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교육뉴딜 정책의 성공 중요한 점은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선진화해 국제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수행할 있도록 교육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치(政治)한 계획과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추진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육뉴딜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사업이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선진 교육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추진사업의 방향이 설정되고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이 일시적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육의 틀을 개편하는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과 여건 개선,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의 사업보다는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력을 강화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산확보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돼야 둘째,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안된 방안이 일 년 내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 중심이며 소요예산도 이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뉴딜의 성격을 보면 위기 처방의 단기적인 사업이 더 필요하지만 교육의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큰 비전 아래 단계별로, 시기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예산의 규모가 추정돼야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원의 규모를 추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추진의 관건은 예산이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는 어떤 구상이나 훌륭한 사업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교육뉴딜에서 제안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2009년도에 필요한 6조 원의 예산도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1조 원밖에 확보할 수 없다는 소식이 들린다. 6조 원도 노후교실을 교체하고 교과교실을 확보하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교육뉴딜의 사업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를 예측하고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