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일부터 5~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과부와 한국교총은 지난 4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현행 격주 주5일 수업제에 대한 평가와 학생 · 교사 · 학부모 대상의 여론조사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전면 주5일 수업제의 시기, 적용 방법, 대상을 담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8년째를 맞는 격주 주5일 수업제 시행 초기 때도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호책 문제,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에서는 등교 예정인 학생들을 조사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근무할 교사들을 정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쉬는 토요일에 학교에서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몇 명 안됐고, 지금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또다시 찬반 논의가 일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역시 8년 전과 똑같은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문제, 늘어나는 사교육비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한 것일까? 지금은 8년 전보다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기반 여건이 마련돼 있어 다음의 몇 가지만 보완한다면 성공적으로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첫째, 수업일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적 수업일수는 220일에서 격주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15일을 감축해 최소 205일을 운영하고 있다.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되면 약 15~17일 정도의 수업일수가 더 감축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방학을 줄여야 한다.
만약 수업일수의 감축 없이 방학을 축소하는 쪽으로 시행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 현행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게 되면 평일 수업이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수업 일수 만큼 점심 급식이 더 제공돼야 해 급식비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제,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 등의 해결방안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이에 대한 강사비 지원 등을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사교육비는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셋째, 나홀로 학생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돌봄 문제인데, 현재 많은 학교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돌봄교실의 확대 ·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학교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토요일에도 점심이 제공되고 학력보충교육, 특기적성교육이 확대되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이다. 평소 도서관 이용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토요일은 아주 좋은 기회이다.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논술지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운영함으로써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날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학교에서 토요 프로그램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대로 모두 개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프로그램과 돌봄교실 기능을 마련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할 수는 없다. 주5일 수업제가 교사들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어야만 한다. 가정과 학교,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때만이 세계 최일류 국가로 성장시킬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