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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숙려제, 위기 학생
학업중단 현황과 학업중단 예방 대책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보면 학업,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고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유발하며, 사회적으로는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학업중단 학생의 숫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이다. 2010년 이후 매년 6만여 명 이상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질병, 해외 출국을 제외하고 가사, 학교부적응, 품행 등 ‘부적응’ 관련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3만여 명에 이른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령기 청소년 중 정규학교 재학생, 각종 교육시설 소속, 유학,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파악된 8.3만 명을 제외하고, 소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 28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학업중단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자퇴’와 ‘퇴학’을 주로 생각한다. 그러나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중학생의 경우 해외 유학(42.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부적응이나 가사 문제(17.68%), 기타(17.0%) 순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부적응이나 가사 문제(39.58%)가 가장 많았고, 질병 등 기타(36.0%), 평생교육 시설 입교나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학업중단(29.7%), 해외 유학을 위한 출국(21.9%), 퇴학(2.47%)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와 비교할 때 부적응이나 가사 문제의 비중이 더 높았다.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공립 대안학교, 직업 교육 위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숙려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위기의 학생을 발견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서울시교육청)
학업중단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컨설팅 실시, 위기 학생을 위한 ‘꿈키움 멘토단’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대안교실·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3주(21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2014학년도의 경우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0.41%인 4,369명으로 학업중단 학생 수에 비하면 참여율이 낮은 편이지만, 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 학업 계속 학생 수는 78.9%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참여 학생 수도 전년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산Wee센터(2015년은 서울Wee센터와 통합 운영)는 학업중단숙려제 특화 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자퇴원을 냈거나 학업 중단 징후가 보이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을 증진시키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학업중단숙려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위기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크게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가 필요 없다’는 아이들에게 학교는 과연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고 말한다. 지금 당장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진로 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과연 무엇을 해 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학교에서도 행복이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저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집중하는 학생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엎드려 졸고 있는 학생, 멍하니 딴 생각하는 학생은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나 않은 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넘치는 열정과 뜨거운 애정으로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저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고자 하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붙잡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 보게 하고,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 주려고 애쓰시는 학교 현장의 수많은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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