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정치적 성향이 ‘좌’든 ‘우’든 간에 기본적 역할인 환자 치료를 차별하지 않는다. 교육자 역시 ‘보수’든 ‘진보’든 아이들을 잘 가르치자는 교육목적에는 좌우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사안들을 정치 쟁점화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몫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교육계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나 궁극적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앞세우며,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교육에 관한 한 마치 전제 군주나 되는 양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교육계에 포퓰리즘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냐’ 강한 불만 표출 사실 지난 2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의 입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 것인가’ 혹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나온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교육계를 양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한 포퓰리즘적 교육정책들은 이정표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이냐’라는 강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자.
“평가는 학생에게 부담을 주는 것”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우선 진보 교육감들은 취임과 동시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일부 교육감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기본취지를 훼손시켰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평가 시행을 방해하였다. 시험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자신들은 이를 개혁하는 의인(義人)임을 내세워 인기에 편승하려는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이다. 교육성과 점검과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며, 현재 선진국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물론 평가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차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정당한 행동이 아니다. 더욱이 이 평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교육감들이 권위주의적 행정의 잔재를 연상시키는 ‘일제고사’ 명칭까지 써 가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기능과 역할을 교묘하게 왜곡하고자 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과도한 학생 인권 강조, 교사 합법적 권위 실추시킨다 전임 경기도교육감을 필두로 야기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란 역시 명백한 포퓰리즘이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수한 조직이고, 경우에 따라 학교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이 한시적으로 유보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이 교육에 우선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될 수없다. 사실 서울과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 고유의 훈육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현장의 실무경험과 지식이 없는 일부 진보 교육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교도소도, 인권의 사각지대도 아니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사의 합법적 권위는 실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학교는 학생 지도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