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금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은 교육 환경 개선부터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총은 29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중학생 무상급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무상급식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라며 “석면가루가 떨어지는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열악한 환경부터 우선 개선하고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부산대 교수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급식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며 “공짜 바이러스 창궐에 따른 건전한 시민의식 실종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문성 부산사립중교장회 회장도 “소득이 높은 자녀들에게까지 공짜 밥을 제공하느라 교육환경이나 프로그램 개선을 미루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유경 부산학부모연합회 사무총장은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석면 가루가 날리지 않는 학교, 내진 보강으로 지진 불안을 덜어주는 학교, 현대화된 급식시설과 식당 배식이 가능한 학교,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학교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교총이 지난달 9~15일 회원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650명 중 91.1%가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활동 운영’을 예산 지원 1순위로 꼽았다. 반면 ‘무상급식 우선 시행’은 8.9%에 불과했다. 또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는 정책’에 대해 ‘반대’가 89.2%, 찬성은 10.8%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가 급식비 명목으로 50억 원을 추가 지원해 비법정전입금 282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내년 중학생 급식단가 지원금을 현행 32%에서 7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