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5월과 9월 전국 1483개 초·중·고 학부모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5만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학부모들이 응답한 자료이므로 상당한 신빙성을 갖는 통계인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교육비 증가는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교육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혹평하면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도입 본래의 취지인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현실인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으로 2015년 대비 1만2000원(4.8%) 늘어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최고로 나타났다는 것은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말에 그친 게 아닌지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총 사교육비는 약 18조1000억원으로 2015년(17조8000억원)보다 2300억원(1.3%) 증가했다. 총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학생 수가 전년보다 3.4% 줄었지만, 학원비가 오른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통계의 평균치에는 조사 대상 중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지출액을 ‘0’원으로 계산한 결과가 포함돼 있어,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개인당 평균 지출액은 37만8000원으로 높아진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5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을 30조원 이상으로 추정한 바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해 사교육비를 비교하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액이 22만 4000원에서 24만 1000원으로 증가했고, 중학생은 27만 6000원에서 27만 5000원으로 감소했다. 고등학생은 21만 9000원에서 26만 2000원으로 증가했다. 초·중생의 증감 폭이 미미한 데 비해,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념할 점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과 달리 중학생은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63.2%→55.8%)이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조금 줄었다. 이런 현상은 지난 해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교과목 사교육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전면 도입으로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키는 학부모가 더 많아져 음성적인 사교육비가 더욱 증가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사교육비 총액은 천문학적 비용에 달한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사교육비가 1인당 27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26만2000원, 초등학생은 24만1000원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영어 사교육비가 5조5000억원(전체 중 41.1%), 수학이 5조4000억원(39.7%)이었다.

이번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의 차이가 더욱 더 벌어지는 계층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씀씀이 격차가 더욱 더 커지는 상황이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1.9%,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3000원이었지만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30%에 월평균 사교육비는 5만원에 그쳤다. 소득수준 최상위 가구와 최하위 가구의 월 사교육비 격차도 2015년 6.4배에서 2016년 8.8배로 벌어졌다.

소득 평준화, 교육의 공평성, 보통 교육의 일반화가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난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이다. 사교육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은 교육비 투자를 줄이는데, 고소득자들은 자녀의 대입과 미래를 위해 갈수록 자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교육비 증가는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 제도, 입시제도가 주 원인이지만, 최근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3년 60.2%에서 정점을 찍고 지난해 55.8%까지 줄었다. 그러므로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활동의 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돌봄교실과 학교 방과 후 학교 활동에서 교과뿐 아니라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질 높은 활동의 참여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최대 병폐인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의 질 개선과 폭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나아가 주입식, 암기 지식 위주의 입시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이와 같은 개선책이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 착근돼야 망국적인 사교육이 근절되고 나아가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다. 특히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조속히 개혁돼야 할 우리 교육의 난제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